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진청 등 10개 농식품 관계기관과 함께 4개 대학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을 통해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팝맵 데이터 활용’과 ‘그 외 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 받는다. 6월 30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1차(서류), 2차(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3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6,300만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상장과 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제10회 대회는 전년도(제9회)와 비교하여 대회를 지원하는 기관 수가 증가(참여기관 9개 → 10개, 후원대학 2개 → 4개)했고, 시상 규모도 증가(18점, 6,000만원 → 19점, 6,300만원)했다. 한편, 후원 대학에서는 1차 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안정성이 일부 저하될 우려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하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대학·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2개 대학(충북대, 전남대)을 추가 지정하여 6개 권역별 총 11개의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창업과 대학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총 773개사(팀)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5년도 창업중심대학은 ‘권역 내 일반형’, ‘지역주력산업 연계형’,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의 3가지 유형으로 (예비)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권역 내 일반형’은 권역 내 소재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과 각 창업중심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 주력산업 연계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3월 14일 오후, 충북 음성에 위치한 우리와(주) 펫푸드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펫푸드 수출 확대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우리와(주) 등 펫푸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고, 소비자의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내·외 펫푸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며, “특히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산 펫푸드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동향을 전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 과정에서의 인증절차 등 정보 부족, 마케팅 부담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범수 차관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 펫푸드 수출액이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유망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라고 평가하면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기준 정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인증획득 지원, 맞춤형 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 ➊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 정부는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수급 차질 등 비상 상황 발생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에너지법에 따라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해 왔다. 최근 ①전기화 및 열 사용 확대 등 에너지믹스 변화, ②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③극한 폭우, 이상 고온 지속 등 이상기후 상시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 조치사항을 매뉴얼화했다. 금번 수립한 계획의 주요 특징은 우선 석탄수요 감소와 열수요 증가 등 에너지믹스 변화에 대응하여 관리대상을 기존 전력‧원유‧가스‧석탄에서 전력‧원유‧가스‧열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계통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분야 위기 관리를 수급에서 수급‧계통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개별에너지 원별 대응체계에 더해 동시에 2개 이상 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14일 경남 거제에서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잠수함 감항성 관리 협의회’를 실시하고,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기준’의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개발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잠수함 건조 시 적용하여 한국형 잠수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민간전문기관, 조선소 등과 협력하여 한국형 잠수함에 맞는 최적의 감항성 기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는 감항성 관리 절차 마련을 위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지침은 △감항성 관리 대상 △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 △감항성 관리 절차 △국제협력 및 수출 잠수함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개발한 장보고-Ⅲ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정된 세부지침과 향후 개발될 표준 감함성 관리기준을 잠수함의 설계·건조 등 획득단계에 적용함으로써, 한국형 잠수함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고 K-잠수함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Nguyen Quoc Hien)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대행)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하노이~호치민, 연장, 1,541km),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PPP)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TOD)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정규조직화(’24.12)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신뢰성학회(회장 배석주)는 3월 13일 오전, 기품원 서울사무소(홍릉)에서 국방 신뢰성 분야 기술발전과 학술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국방 신뢰성 제도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 민·군 신뢰성 표준·인증 분야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 지원 △ 민·군 신뢰성 분석, 시험, 평가 및 연구 등 신뢰성 역량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신뢰성학회 배석주 학회장은 “군수품의 신뢰성 향상과 총수명주기 비용 절감에 민간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기반한 최신 이론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 관련 연구 활성화와 연구 참여 확대를 통해 국방 신뢰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신상범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신뢰성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와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방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학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4대 관급자재에 대해 안정적으로 고품질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4대 관급자재 통합관리 TF’를 신설하고 14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4대 관급자재는 공공공사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중 관리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로, 연간 관급 공급규모는 약 6.4조원에 달한다. 이들 자재의 수급과 품질은 중요 관급공사 일정 및 품질과 직결되어 국민 생활 및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품목이다. 이에 조달청은 ‘4대 관급자재 통합관리 TF(이하 ’4대 관급자재 TF’)를 구성, 기존 계약 중심 관리방식을 넘어 4대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대응하고, 고품질 자재가 관급공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4대 관급자재 TF는 구매사업국장을 반장으로, 제도 및 지침을 총괄하는 총괄팀과 조달품질원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자 등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핵심 기능으로는 계약 통합관리, 수급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품질관리 강화, 자재 맞춤형 제도 설계, AI기반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5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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