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①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정부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200% → 250% 이하) · 야간긴급돌봄수당(5000원/일) 및 유아돌봄수당(1000원/시간) 신설 등. ·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 지원 강화(10% 추가지원) ②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복지급여 지급 대상 확대(중위소득 63% → 65% 이하) · 복지급여 인상. - 추가아동양육비(월 5~10 → 10만 원) - 학용품비(월 9.3 → 10만 원) - 생활보조금(월 5 → 10만 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증원(+13명) ③ 다양한 가족 지원 ·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확대(+6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시범(22시까지 운영, 20개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①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 고립·은둔 원스톱패키지 지원(+시·도 2개)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19명) · 가정밖청소년 성장일터(3개소, 신규) ② 청소년 시설 안전 · 국립수련시설, 인터넷드림마을 안전보강. · 지역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 청소년시설 급식비 인상(5→6000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08.25.)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응우옌 득 치(Nguyên Đú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5.08.26.)총 300억 원(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규모 "보험업권 상생기금"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전 보험사가 MOU를 체결하고 상생기금(300억/3년간 운영)을 조성. ·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보험료 지원(무상가입) * ①신용보험, ②상해보험, ③기후보험, ④풍수해보험, ⑤화재보험, ⑥다자녀 안심보험. ·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2025.08.27.)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 ·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내년부터는 지하철 내 방화와 같은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칸과 인접 칸 보안카메라(CCTV) 영상이 실시간 ‘종합관제센터’로 전송된다. 최대 11대의 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행중단, 승객 대피 안내 등 발 빠른 조치로 시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관제센터’에서 사고 발생 열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 열차에 대한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까지 6호선을 제외한 1~8호선 지하철 355편성, 3,157칸에 대한 적용을 완료하고, 6호선은 열차무선통신망 구축 후 2027년부터 포함시킨다. 현재 지하철 한 칸당 2~4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시 기관사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관제센터에 다시 한번 무선보고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화재 등으로 인해 차량 내 열·연기 감지기 등 센서가 작동하거나 승객의 비상 통화 시도 등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센터 모니터링 화면에 자동 알림 팝업과 함께 사고 열차 칸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근로감독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인 ‘고용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AI 노동법 상담)’을 대국민 서비스로 개시하고, 향후 산재예방 시스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AI’는 구직자의 적성, 이력, 직무경험 등을 분석해 역량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용정보를 매칭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잡케어+)다.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펌케어)해 구직자-기업 간 미스매칭을 줄이고 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산재 이력,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사업장 데이터를 활용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고 근로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아울러, 대국민 24시간 노동법 상담과 사건 접수 지원, 인간-인공지능(AI) 협업 기반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국한우협회와 공동으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에서 ‘한우 종합 기술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한우 교배계획 이론과 실습 △번식우 사양관리 △한우 번식 생리 △인공수정 이론과 실습 △질병 예방과 치료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국립축산과학원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와 실습을 진행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내용도 자가 인공수정, 육종체계, 번식·사양 및 질병 관리 등 최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호응이 컸다. 특히 한우농가가 자가 인공수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번식 이론 교육과 더불어 암소 생식기를 이용한 인공수정 주입기 자궁경관 통과 방법, 생축을 활용한 인공수정 실습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11회를 맞은 한우 종합 기술 교육의 수료생은 올해 교육생 70명을 포함해 총 652명에 달한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전시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과 함께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카이스트 KI빌딩 2층 매트릭스홀에서 '2025 대전 전략산업 포럼–반도체산업'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반도체×전략산업을 통한 대전형 융합 신산업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전시 전략산업 ABCDQR(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석재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융합기술본부장이 '반도체×바이오 융합산업의 흐름과 대전형 산업으로의 육성전략'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바이오 디지털 대전환을 앞당기는 ‘바이오-CMOS 플랫폼 구축사업’을 소개하고, 대전 지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는 강동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F/전력부품연구실장이 맡아 '반도체×우주·국방 융합전략과 지역 미래 첨단산업으로의 육성방안'을 발표한다. 강 실장은 우주급 반도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사업을 소개하며, 국방·우주항공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대전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시가 주요 거리, 대중교통 등에 이어 공원,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직접 깔아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현재 3만 4천여 대인 공공와이파이를 앞으로 5년간 1만 3천여 대 신규 설치하고 광케이블도 추가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서울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원활해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익목적 통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불특정 다수 공중에게 차별없이 정보통신(와이파이, 사물인터넷-지방자치단체에 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허가받은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시작해, 비영리 공익 목적의 무료 와이파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7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연구 현장 간담회에 이어, 연구 현장의 단편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연구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체계에 직접 반영하여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체계를 연구자 중심의 채계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연구자들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을 직접 바꾼다!’는 구호 아래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분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제안하는 ‘신규기능’ 부문과 기존 기능을 개선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능개선’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자는 두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여 일간 진행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서류(1차)와 발표(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심사는 아이디어의 주제 적합성, 논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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