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10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제히 실시한다. 기술수요조사는 농업농촌 AI 전환, 첨단 융복합 기술, 기후변화 대응, 산림과학 등 농림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및 AI 대전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수요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농림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께서는 각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붙임의 양식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누리집의 ‘수요조사-정기수요조사’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7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기획 시 제안된 기술수요의 유사‧중복성, 연구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후 활용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상생을 지원하는 ‘보라미봉사단’이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고령농 등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수확철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6월 중 거창구치소 등 5개 기관 195명이 딸기 묘목 정비, 마늘 수확 등 봄철 영농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7~8월 중 의정부교도소 등 11개 기관 296명이 집중호우 수해 현장에서 침수 주택 토사 제거, 산사태로 파손됐던 국가 보물 제374호 율곡사 대웅전(경남 산청군) 주변 토사 제거 등의 수해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는 교정기관 인근 지역농협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19개 기관 479명이 고추, 배 등 농작물 수확 시기에 맞춰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 등 취약 농가를 돕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인근 양로원이나 사회복지관을 찾아 환경 정비 및 노력 봉사활동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다. 봉사단의 도움을 받은 농민 이모씨(65세, 대구 달성군 하빈면)는 “일손이 부족해서 혼자 할 엄두를 못 냈는데, 보라미봉사단이 도와줘서 참외 하우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하여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는 경미한 사안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해야만 하나, 단순 부주의로 단기간(30일 내) 지연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과징금액 ‘3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약식절차의 활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통해 다투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이행한 애경산업(주)와 에스케이케미칼(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장기간(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 결정(2018년 3월)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25년 3월 7일(SK케미칼, 약 7개월 도과) 및 2025년 3월 10일(애경산업, 약 1년 2개월 도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식재산처는 10월 29일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에는 광복 80년이자 발명의 날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 발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지식재산 특집’을 수록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법적 기반을 탐구하고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적·특허법적 고찰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발전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과 현재의 기술혁신, 미래의 제도 발전을 잇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 서울 종로구)에 대해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지점(5개소)까지 모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반부패·청렴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 90여 명이 직접 참여하여 청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정직과 책임감 ▲소통과 공감 ▲전문성과 실행력 ▲공정과 투명성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핵심 가치 중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하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국가 책임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자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미래세대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의 중심이자 미래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품은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을 두고 정부와 학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열고,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이 어떤 국가적 가치와 철학을 담아낼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는 아울러, 9월 2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후속 단계이기도 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기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향후 우리나라 국정의 중심이자 국민 통합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27일 오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K-Fresh Food Universe Malaysia’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신선식품과 김치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알리고, 한류와 연계한 K-푸드의 세계 진출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경 여사는 한국산 포도, 배, 사과, 딸기, 귤, 키위, 고구마, 파프리카 등을 소개하는 부스들을 둘러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으로부터 수출 확대 노력과 현지 시장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혜경 여사는 다양한 품목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고,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은 “맛과 품질로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아삭아삭한 식감의 과일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혜경 여사는 “과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과일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새로운 판로 개척과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 마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부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추모식은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며,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문소리 배우가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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