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철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유·도선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최근 1년간 사고 이력, 노후도) 이용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유·도선장 33개소, 유·도선 62척을 선정했다. 점검반은 선박 내 기관·소화설비 및 인명 구조장비 관리 실태와 선착장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나들이철을 맞아 유·도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승선정원 준수와 화물 과적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께서 유·도선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유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31일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산불 진화가 완료됐지만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산불양상이 초대형, 초고속으로 변한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한다. 정부는 중앙합동지원센터(70개 기관 107명 근무) 중심의 차질없는 이재민 구호활동과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 신속한 피해 수습 복구를 추진한다.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한다. 산불 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시작하여 4월 4일, 4월 8일, 4월 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안내,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워크숍은 종합청렴도 전수평가 2년 차를 맞이한 지방의회와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된 국공립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31일 개최되는 워크숍 첫 회차에서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등 지방의회 분야의 주요 청렴정책을 집중 안내하며, 4월 4일과 10일에는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4월 말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매년 4월 첫째 주(3월 31일~4월 6일)는 '예비군 주간'이다.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는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이 국방부와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4월 4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예비군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예비전력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초청하여 격려행사를 시행한다. 각 지자체별 기념식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자체장 주관, 해당지역 부대장 협조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3일 또는 4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4월 한 달 동안 국방부와 사전 제휴한 놀이공원, 전자제품 구매, 문화 및 여행시설에 대해 모든 예비군(1~8년차)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 제휴 시설은 놀이공원 등 7개 분야 81개 시설이며 입장료 및 이용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이번 '제57주년 예비군 주간'에 실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와 할인 혜택들을 통해 국민 모두가 국가에 헌신과 봉사하는 예비군에게 감사하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1분기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 결과, 1마리(견명: 국화, 비글, ♀, 2017년 生)가 새로운 가족과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국경검역을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 ‘국화’가 이제는 한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검역본부는 건강검진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은퇴 검역탐지견 총 8마리를 2025년 1분기 입양 대상으로 공고하여 1월 한 달간 입양신청을 받았다. 이후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2~3월)의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했고, 3월 28일 은퇴 검역탐지견 ‘국화’의 입양 행사를 진행했다. 검역본부는 입양된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정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선 연락, 가정 방문, 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한 소통은 물론, 검역본부에 초청해 검역 탐지 요원과의 만남, 전문가 교육 등을 제공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 협력하여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체계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와 함께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8일 구글, 트립닷컴, 스타벅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3월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해외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정책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정책 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하고, 해외사업자의 처리방침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2024년 처리방침 평가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하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참석한 다수의 해외사업자들은 한국의 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이며,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 8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으며,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거짓 후기를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하여 후기 내용처럼 이 사건 상품의 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기 2030 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를 3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해에 이어 ①개인정보 보호·활용, ②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③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이번 제1차 전체회의는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전에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 규모,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을 점검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통ㆍ협력 분과(3분과)는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8일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하여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받고 나서,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계신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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