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책에 남긴 메모가 기대돼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책에 감상평이나 메모를 남기고 서로 돌려 읽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어요. 영화와 드라마를 함께 감상하듯 개인의 취미였던 독서가 이제는 '공유'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렇게 각자의 독서 흔적을 공유하는 교환독서는 댓글을 달고 감정을 나누는 데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 책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놀이'가 되었고, 단순한 감상 교류를 넘어 책을 통해 관계를 맺고 감정을 나누는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독서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2025년 책의 도시 김포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립니다. 책으로 새로고침! - 9월 19일(금) ~ 9월 21일(일) / 김포한강중앙공원, 장기도서관 일대.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로 책과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 전국 90개 출판사와 서점이 참여하는 북마켓. · 천선란, 김호연, 김애란, 정유정 작가 등이 참여하는 강연·북토크. · 윤동주 서거 80주기 전시, 시민독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 70대 A씨. 지병으로 병원만 3군데를 다녀야 하는데 치료비만 1년에 1600만 원이 넘다 보니 은퇴한 상황에서 병원 가는 것도 걱정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 40대 B씨. 암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정산해서 돌려준다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 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명에게 2.8조 원이 환급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 개인별 상한금액: 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 · 대상(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본인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9월 1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 소액의 양육비를 받은 한부모가족도, 이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 신청 대상 및 요건(개선사항)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신청 직전 3개월간 이행한 월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일 경우(9/1일부터 시행) * 단,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 제외.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Q. 얼마나 지원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자체 보조금이 없더라도 9월 1일부터 국비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전기차 구매 시 개인부담 비용은? 차량 가격 - (지자체 보조금 + 국비 보조금) = 개인 부담금. 차량 가격(5000만 원) - 지자체 보조금(2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약 420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었다면? 차량가격 = 개인 부담금 (※국비 보조금도 없음) 차량 가격(5000만 원) = 개인 부담금(5000만 원) ■ 9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50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442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 국비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월)~국비 보조금 소진 시까지. 대상차량: 전기승용차.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경부는 깨끗한 공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월 3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국가기록물 보존 및 복원 기술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재난 피해 기록물의 보존처리 골든타임인 48시간 이내에 손상 기록물을 소독처리하기 위해 방사선을 이용한 대체 기술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그간 국가기록원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의한 수침(水沈) 피해를 비롯해, 각종 재난으로 손상된 기록물의 응급복구를 위해 곰팡이 피해 등을 방제할 기술이 절실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록물을 비롯한 문화유산 소독처리에 사용해 온 유독한 훈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인체에 비교적 무해한 방사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록유산 소독처리 기술 등을 개발하고자 했고, 이에 국가기록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방사선 이용 국가기록물 보존처리 연구, 기록물 방사선 소독처리 장비 개발 및 실증, 원자력 역사 기록물 보존·복원 및 전문가 양성, 시설 및 장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사천시는 미래 사회 변화와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공지능, 우주, 항공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천시립도서관에서 어린이, 청소년과 성인, 중년 등 2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부터 시니어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강좌로 구성됐다.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나는야, 미래의 로봇 크리에이터!', 'AI로봇 햄스터S와 함께하는 우주여행', '우주도시 속 미래 도서관 세우기', '드론으로 배우는 항공과학', '나만의 디지털 동화책 만들기' 등 총 5개 강좌다. '나는야, 미래의 로봇 크리에이터!'는 블록코딩과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인공지능 로봇을 배우고, 'AI로봇 햄스터S와 함께하는 우주여행'은 블록코딩의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다. '우주도시 속 미래 도서관 세우기'는 챗GPT로 이미지를 생성해보고, '드론으로 배우는 항공과학'은 항공과학 기초 습득과 함께 비행의 원리를 체험하게 된다. '나만의 디지털 동화책 만들기'는 생성형 AI로 캐릭터, 줄거리, 세계관 초안 작성해보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곤충의 날을 기념하여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곤충생태관에서 기획전 '잠자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곤충의 이야기를 통해 생태계의 소중함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관람객은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탄소발자국을 직접 계산해 보고, 지구를 위한 다짐을 적어 공유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 전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후변화생물지표종’ 8종을 세 가지 모습으로 조명한다. 기온 상승으로 북상하는 종, 변화에 적응하여 서식지를 확장하는 종,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종을 실물 표본과 영상, 살아있는 생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국립생물자원관의 협조로 전시되는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실물 표본과 연구자료를 통해 약 40년간 한반도 남부에서 경기도 북부까지 북상한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 가운데 기온 상승으로 먹이식물이 감소하여 위협을 받는 붉은점모시나비와 산굴뚝나비, 수온 상승 및 강수 유형(패턴)의 변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귀포시는 '2025 서귀포과학문화축전'을 오는 9월 6일 14시부터 22시까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서귀포시 1100로 506-1)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전은 서귀포시와 제주융합과학교육연구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며 과학체험부스, 과학마술공연, 로봇공연, 천체사진전시회, 천체관측 등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3개교와 한국천문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과학문화협회, 내셔널지오그래픽, 제주안전교육센터 등 많은 도내 과학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축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체험부스는 ▲에어로켓 발사 ▲거북선이 만든 전기불꽃 ▲곤충탐험가의 나무목걸이 ▲디폼블럭 키링 만들기 ▲플리피 로봇 ▲첨성대 만들기 ▲오토마타 만들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되며, 과학마술공연 및 로봇공연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진행된다. 가족·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눗방울 체험과 과학부채 만들기가 과학 이벤트로 진행되며, 과학관 내에서는 천체사진전시회와 별자리 영상 관람, 천체망원경을 통한 태양 및 여름철 별자리 관측도 가능하다. 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AI재단은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AI스마트시티 센터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과 함께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병순 사무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각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서울시의 책임 있는 AI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AI가 일상화된 시대에 시민과 교육 현장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세 기관은 국제사회의 AI 윤리 의제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AI 윤리 정책 기반을 함께 정립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력 내용은 ▲서울형 AI 윤리 인덱스 개발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구축 ▲국제사회 AI 윤리 현안관련 공동 과제 발굴 ▲AI 윤리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국내외 포럼·행사 공동 개최 등이다. 세 기관은 먼저 ‘서울형 AI 윤리 인덱스’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유네스코의 ‘AI 준비도 평가 방법론(RAM)’ 지표와 연계해 서울형 인덱스를 설계하고, 교육 현장의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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