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6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복지 脫신청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안)｣에 AI를 활용한 복지 탈 (脫)신청주의 추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쟁점을 점검하고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유재연 사회 분과장을 비롯한 사회분과 위원과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용제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청주의 원칙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보편 급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확대, 선별 급여에서의 AI 활용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장용제 입법조사관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복지 행정에서도 사전적ㆍ예방적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가 국민의 권리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이 미래세대의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개최될 전시, 체험, 교육,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일정을 전격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 ‘미래의 꿈’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후변화, 우주·로봇, 생물다양성 등 미래 사회 핵심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특별전과 체험형 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즐기고 소통하는 과학문화공간으로의 역할과 함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1월 말띠 해 기념 특별전과 우주·미래기술 관련 전시를 시작으로, 겨울방학 과학캠프, 해외 과학자 초빙 특강, 첨단기술 체험교실 등이 운영된다. 봄과 여름에는 사이언스데이, 어린이날 과학축제, 스포츠과학 행사, AI 해커톤 캠프, 공룡덕후박람회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형 과학문화 행사가 이어진다. 또한 시민자연과학탐사, 생물다양성 마라톤, 희귀종 탐사원정대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과학적 사고와 환경 인식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공공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리 GovTech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2025년도 사업 참여기업 중 CES 2026 혁신상의 주인공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에이아이파크로, AI 아바타 영상 제작 솔루션 ‘AiVATAR(아이바타)’를 통해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iVATAR’는 텍스트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영상 뉴스를 자동으로 제작하는 솔루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등에서 사용 중이다. 2024년도 사업에서는 소방 원격관제 안전 관리 솔루션 ‘BDApp(비디앱)’을 개발한 이엠시티와 장애인 보행 정보 서비스 ‘WheelAR(휠AR)’을 제작한 엘비에스테크가 각각 스마트시티 부문과 인간 안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2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기업을 배출한 '디지털 공공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은 GovTech 분야 창업·실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발굴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CE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6년 방미통위 새로고침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① 미디어 산업, 재생버튼 꾹! ■ 디지털 크리에이터,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크리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 전업 크리에이터 양성,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통한 창업·제작 공간 제공 등 청년 성장 기반 조성 ■ 광고 규제, 확 뜯어고칩니다. 복잡했던 광고 유형이 단순화되고, (7→3가지) 타이틀 스폰서십* 등 새로운 광고 유형의 도입 근거가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들어간 광고 - 일일 총량제 확대(17% →20%) 및 중간광고 시간 단축·횟수 확대 등 ■ K-콘텐츠, 세계로 더 넓힙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이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마켓과 연계한 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 프랑스 칸 시리즈, 아시아 티브이 포럼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에 류제명 제2차관을 대표로 하여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및 대학을 격려하고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등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엔비디아, 오픈AI 등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빅테크 기업)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제 인공지능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CTA) 주최로 올해 59주년을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로, “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는 약 4,500개의 세계적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 등 대기업과 디지털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하여 총 7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367개의 혁신상 중 211개(최고혁신상 30개 중 14개)를 휩쓸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과기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의 첫 특별전으로 오는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작가 7인의 융합예술 전시『뉴욕에서 온 실험실(Lab from New York)』을 창의 나래 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과학문화 콘텐츠로 기획됐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양방향 예술(인터랙티브 아트)과 현재 융합예술의 세계적 흐름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자리이다. 뉴욕대학교 티쉬예술대학(NYU Tisch School of the Arts)의 상호작용 예술(인터랙티브 아트) 프로그램 ITP*(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 출신 7명의 작가가 감지기(센서), 인공지능, 연산방식(알고리즘), 상호작용(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기술을 매개로 현대사회를 탐구한 결과물을 소개한다. 현대사회에서 첨단 기술은 개인의 일상과 깊숙이 얽혀 있으며, 우리가 맺는 관계의 본질을 확장하거나 변화시킨다. 인공지능 등 기술의 확산은 개인과 사회, 자연 사이의 새로운 접점을 만들고, 전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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