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7일 ‘유스 리더십 써밋(Youth Leadership Summit, YLS)’행사가 열리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승선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YLS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의 특별행사이다. 4월 27일 실습선 항해를 시작으로 2일 동안, 해양의 미래를 책임질 전 세계 80명의 청년이 우리나라에 모여 해양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미래 해양리더의 자질을 뽐낸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한 미래 해양리더들을 환영한다”며, 참가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해 청년다운 참신한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24일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는 산업, 금융, 마케팅, 영미・중화권 투자유치와 국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한 새만금 투자유치 방향과 지원제도의 다양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23.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월), 원스톱 투자 지원, 규제개혁 등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으로 최근 이차전지·첨단소재·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신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투자 모멘텀(국면)을 이어 나갈 대책 마련 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트럼프 2기 통상·산업정책이 한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다변화 방향, 새만금 적합 유치업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투자를 견인하는 핵심 요소인 지원 제도가 세제 혜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24일 08:00(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인 금번 협의를 통하여, 최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의 現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측에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이종영)는 4월 25일 제311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여 태양광 출력제어 미이행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사계획인가기간ㆍ준비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위반한 전라남도 지역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월 28일 제310차 전기위원회에 보고했다. 전기위원회는 동 발전사업 허가권자인 전라남도에 이를 통보했고, 이번 제311차 전기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징금 세부기준을 전라남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전라남도는 이러한 세부기준에 따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전기위원회는 공사계획인가기간ㆍ준비기간이 만료한 27개 발전사업(’24년 11월말 기준)에 대해 기간 연장 여부 심의 및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1개 발전사업(총 347MW 규모)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기위원회는 2023년 8월에 연장기준을 강화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번 전기위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4월 24일 오전 11시,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서울지사(서울 마포구)에서 ‘특허청 청렴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전반의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렴행정 유공자 표창과 기관장 간담회로 실질적 협력 강화' 이번 행사는 특허청과 6개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관 간 청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이재우)을 직접 격려하고, 청렴행정 우수 실무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청렴리더와 청렴활동가로 구성된 협의체, 정책 실행력 제고' 특허청 청렴협의체는 특허청장과 산하 공공기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올해 7년차를 맞이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 36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창업 지원 사업인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협업하여 우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 중기부와 구글플레이 1개사와 함께 프로그램 1개로 시작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매년 협업 글로벌 기업 수가 늘어 금년에는 총 13개사가 참여한다. 지원 규모도 ’19년 60개사에서 지속 증가하여 금년에는 스타트업 총 363개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공통적으로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각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25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이경철)와 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들의 미주시장 진출 및 대미 수출 확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새만금 전략산업 및 양국 시장 전망 등에 대한 기관 간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새만금 입주기업을 포함하여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함께 협력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또한 해외기업과 유턴기업들이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스타(STAR)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은 관세 환급 요건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시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 서류만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5일 14시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대미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 및 투자 위축, 고용 축소 및 노사관계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의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 조정, 고용 재편, 노사 갈등 심화 등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이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관세조치가 경제와 산업,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과제와 노사정 협력방안 및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는 통상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의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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