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2.6%, 중견기업은 연3.1%~3.9%로, 조달청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 0.2%P 인하하는 한편, 중견기업은 0.1%P 인하한다. 노중현 공공조달물자국장은 “비축물자 외상 이자율 인하가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안정적 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첫째,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제품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금년도'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4개 컨소시엄(8개 기업)과 3개 개별기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기업들의 탄소 감축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 예산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장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국고보조율 최대 40% 범위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대기업(원청업체)들도 협력업체에게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도 제공하여, 협력업체들이 탄소감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이번에 선정된 LG전자 컨소시엄에는 전기전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5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세계 각국에서 2,626개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2016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의 국제적(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로서, 동 사업에 선정되면 한국시장 탐색 및 국내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12월 개최되는 컴업 시연회(데모데이)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의 상금도 주어진다. 올해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5배가 넘는 수치이며, 80개팀 선정 기준으로 경쟁률은 32.8대1이다. 신청기업들은 아시아 42.7%, 아프리카 31.1%, 아메리카 10.7%, 유럽 8.2% 등이며, 분야별로 보면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가 29.6%로 가장 높으며, 식품·농업 분야 12.5%, 건강관리(헬스케어)·생명과학(바이오) 분야 11.4% 순이다. 또한,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61.5%, 매출 실적 보유 기업 70.6%, 6인 이상의 조직 규모를 가진 기업 45.3% 등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 8,651억원의 투자유치, 7,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부터는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해소 뿐만 아니라 세계(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간 총 7곳이 지정됐다.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6월 30일 14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고용보험은 1995년 30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다. 이후 1998년에 가장 먼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임금근로자 외 예술인(’20), 노무제공자(’21), 플랫폼종사자(’22)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1995년 431만명에서 2024년 1,547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도 큰 성장을 이뤘다. 도입 당시 39억원이던 고용보험 사업 규모는 17조 2,837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기준 실업급여는 180만명에게 12조원, 모성보호급여로 21만명에게 2조 4,000억원, 고용장려금으로 약 3만명에게 1조 1,500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350만명에게 3조원을 지원했다. 특히 구직자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는 그간 꾸준히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GDP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과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 및 농촌경제 기반 다각화에 기여해 왔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종사자를 포상하고 있다. 작년에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농업회사법인(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최우수상),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 연미향 유한회사(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영스타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지역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촉진을 위해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군 분야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재 시·군 중 지구조성 사업을 완료한 시·군(29개, 붙임2 참고)이라면 누구나 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시·도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도가 지역심사를 통해 추천한 우수사례(분야별 1개소)를 대상으로 서면(9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키우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9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등이 후원하며, 폴리텍 리그(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와 하이스쿨 리그(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로 구분해 운영된다. 예선은 9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본선은 10월 22일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총 2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최종 수상의 영예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백초미학(100초 영상)과 발표를 통해 선보인다. 서류심사부터 예선과 본선에 이르는 단계별 심사를 거쳐, 총 38팀에 약 1,766만 원 규모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특히, 본선에서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발표(TED방식)와 아이템 시연을 통해 참가자의 창업역량을 종합 평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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