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88만 달러 상당(약 12.3억 원)의 수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은 ‘성경순만두’ 성경순 대표는 “규정이 복잡해 수출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식약처의 중국 해관총서에 작업장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월 11일 08:30,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컨퍼런스콜)'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간밤 미(美)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차례 연속 25bp씩 정책금리를 인하(금리상단 3.75)했다. 이와 함께 물가에 대한 전망은 하향 조정하고 성장 전망은 상향하면서 향후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2026년에 1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관세가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11일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번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고 보면서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연준의 전망 변화 등에 주목하면서 미(美)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경우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으나, 일본은 조만간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12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는 금융위원회 전 사전 심의적 성격이며,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 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애즈티스(ASTIS) 데이터 연계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디지털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 성과가 탁월한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선정했다. ‘애즈티스(ASTIS,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농촌지도사업 담당자, 농업인 등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운영체제(플랫폼)이다. ‘애즈티스 활용 우수기관’ 대상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됐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 관련 자체 조례를 제정했다.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한 농업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신청한 과학영농 서비스 내용을 애즈티스에 자동 수집·연계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애즈티스에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농가별 맞춤형 기술 전문 상담(컨설팅)과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청주시농업기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2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에 정부의 2026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탄소중립 정책 및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첫 번째 분과와 탄소중립 전환 금융·보증상품을 다루는 두 번째 분과로 구성되며,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 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사업 내용을 소개한 후, 참석 기업과의 현장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관계자는 12월 16일(화)까지 행사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 또는 행사 신청 주소 접속(행사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을 통해 온라인 중계도 제공된다. 탄녹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산업계가 탄소 감축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사업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인공지능(AI)이 고용서비스 전반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윤리 원칙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을 기반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유업무와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 등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 핵심 가치 및 10대 윤리 원칙] ❶ (사람 중심)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존엄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설계해, 누구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❷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으로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체의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한다. ❸ (신뢰) 인공지능(AI)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❹ (공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10일 업계, 유관기관과 했다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한달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가파른 속도로 인상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12월 들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기준이 되는 일부 제품의 국제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의 높은 가격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앞으로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업계와 했다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기재부·국토부·공정위·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 모바일앱의 고도화 등도 추진해 나갈 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5’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컴업(COMEUP)’은 2019년 시작된 행사로,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대·중견기업 등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다. 7번째를 맞는 올해 컴업 2025는 ‘Recode th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12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세부 주제로 하여 전시, 컨퍼런스, IR,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한성숙 장관은 10일 오전 개막식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AI 총괄 기업인 휴메인(HUMAIN)의 타렉 아민(Tareq Amin)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휴메인은 사우디 국부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가 사우디를 AI 허브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설립(‘25.5월)한 기업이다. 차세대 데이터센터, AI 인프라, 초거대 언어모델, 클라우드 서비스 등 AI 밸류체인 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원장 유종필)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컴업’의 부대행사로 ‘2025 창업기획자 성장 서밋’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기창업기업 성장에 기여한 창업기획자(AC), 경영건전성이 우수한 벤처투자회사(VC), 자율규제를 성실히 준수한 벤처투자회사(VC)에 표창을 수여하고, 스타트업에 후속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의 창업기획자(AC) 시상에서는 창업기업 선발, 조합결성, 투자, 회수, 피투자기업 만족도 평가를 통해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서울대학교기술지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엔피글로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곳에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올해의 벤처투자회사 시상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조합운영, 인력운영, 내부 통제, 피투자기업 만족도 조사 등 경영건전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인터베스트, 코메스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에스비브이에이, 에코프로파트너스 등 5곳이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벤처투자업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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