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라남도가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2024년 미래 전략산업 분야 신규사업 국비 역대 최다인 18건 463억 원을 포함해 총 73건 2천820억 원을 확보, 전남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2024년 신규사업을 미리 발굴해 연초에 수립되는 국가중기사업계획과 부처 예산 반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국비확보 활동에 온힘을 쏟은 결과다. 전남도는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2024년 전략산업 목표를 ‘도전과 혁신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선도’로 정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3월 고흥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고 8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총 사업비는 2천408억 원이다. 올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민간발사장, 기술사업화센터 등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1조 6천억 원) 기반 조성에 본격 나서고, 하반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최종 선정을 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SMR(Small Modular Reactor) 국회포럼”에 참석하여 혁신형 SMR의 성공적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상근 부회장 노백식),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단장 김한곤)이 공동 주관하는 포럼으로, 그간 혁신형 SMR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2021년 4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공동위원장인 김영식 의원, 이원욱 의원(영상 축사)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안철수 의원(영상 축사), 김석기 의원, 최재형 의원, 최형두 의원, 이인선 의원, 양향자 의원, 양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귀포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에게 천문우주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과학 인재 양성하기 위한 2024년도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연간 주요 천체관측 프로그램으로 1월 성운과 성단 관측, 2~3월 노인성(Canopus) 관측, 8월 견우직녀별 관측, 9~10월 토성 관측, 11월 목성 관측이 예정되어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천문 관련 전문교육으로 3~11월 별빛체험교실, 7~8월 방학 천문교실,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4~8월 천문학자와의 만남, 5월 스마트폰을 이용한 달 촬영 교육, 교육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천문 진로 교육 등도 계획되어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노후화된 관측실과 실내외 시설물을 교체 및 개선했다. 주관측실 천체망원경 구경의 크기도 16인치(400mm)에서 24인치(610mm)로 늘려 향상된 관측 성능을 선보임과 동시에 주망원경에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해 음성으로 망원경을 조작, 천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 도입한 주망원경 ‘한라’를 통해 밤하늘에 있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제주시는 지역측지계(동경측지계)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기준점) 886점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재관측을 완료하고 고시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행정시)이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이다. 위치측정의 기준이 되는 측지계 변환(지역→세계)에 따라 세계측지계로 재관측함으로써 지적측량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지적기준점을 활용해 측량 시간 단축 및 측량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주시 내에 지적기준점은 총 9,630점으로 지적삼각점 41점, 지적삼각보조점 956점, 지적도근점 8,633점을 고시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적기준점에 대한 재관측을 완료하고, 12월 29일 시홈페이지에 고시한 바 있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측량 시 활용도가 높은 지적기준점에 대한 정보는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적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성과를 제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 달라지는 장병 복지정책을 소개합니다. ∨ 먹고 싶은대로 골라먹는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 ∨ 지역도, 장병도 좋은 ‘지역상생 장병 특식’ 전면 시행 ∨ 이불 교체와 신형 수통 지급 및 위탁 세탁(척) 시범사업 실시 ∨ 첫 부임부터 마지막 전역까지 초급간부 이사지원 먹고 싶은대로 골라먹는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장병 개개인의 입맛에 맞게 메뉴를 선택가능한 ‘뷔페식 급식’을 시범적으로 선보입니다. 장병들은 치킨, 돈가스 등 10개 이상의 메뉴를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도, 장병도 좋은 ‘지역상생 장병 특식’ 전면 시행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올해부터 연 14회로 확대 시행합니다. 13,000원 가량의 지역 맛집 메뉴를 케이터링, 푸드트럭 등으로 제공합니다. 이불 교체와 신형 수통 지급 및 위탁 세탁(척) 시범사업 실시 군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상용이불로 교체했으며 2026년까지 위생성을 높인 신형 수통을 지급합니다. 또한 전역자의 이불과 수통을 회수해 위탁세탁(척)후 신병에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투자리딩방 범죄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리딩방도 해당되는지 꼭 살펴보세요! 투자리딩방 범죄유형 ∨ 가짜정보로 현혹, 투자금 ‘꿀꺽’ ∨ 대리투자 중 투자금 ‘횡령’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 미신고·미등록 등 ‘불법영업’ 경찰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23.9.25.~’24.3.24.)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리딩방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사례는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ㆍ부모급여 인상(1.1.~) 0세(0~11개월) 월 70만 원(’23) → 월 100만 원(’24) 1세(12~23개월) 월 35만 원(’23) → 월 50만 원(’24) ㆍ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1.1.~) 월 162만 원(’23) → 월 183.4만 원(’24) *4인 가구 기준 ㆍ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1.1.~)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ㆍ병 봉급 인상(1.1.~) 월 100만 원(’23) → 월 125만 원(’24) *병장기준 ㆍ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1.1.~) 부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ㆍ유통기한을 대신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1.1.~) ㆍ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1.12.~) 가까이 접근하면 경보 울리고 경찰 출동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1.19.~) 모든 경기 입장권 무료 ㆍ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 신설(1.29.~)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1월 4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심판까지 모든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 쓴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개요 ▲출원부터 등록, 심판까지의 절차 ▲수수료 납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단계별로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방법, 유의사항, 수수료 납부 요령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상표 공존 동의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특허 등의 수수료 체계 등 신설 또는 개편된 지식재산제도와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주요 시책 등도 수록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금번 책자 발간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지식재산권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안내서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 안내서는 특허청 누리집에서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고, 1월 8일 이후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 및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지역별 지식재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조 8,577억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4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 6,909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년에는 글로벌 블록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심화, R&D 혁신에 대한 국가적 요구 등의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총 5조 8,57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혁신․도전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며, 특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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