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안전을 차곡차곡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안전운전하세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약속해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치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마일리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착한 운전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정지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해줍니다. 단,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 불가! ◆ 마일리지 가입 어떻게 해요? 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②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월 9~10일 전국적 대설예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별 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수도권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새벽부터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출·퇴근길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빙판길 운전시에는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확인하세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주거안정을 강화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 *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고등학생 자녀 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기존) 18세 미만 자녀 지원 → (변경) 고등학생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증액 지원 (기존) 월 20만 원 → (변경) 월 21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 0~1세 35만 원(’23년) → 40만 원(’24년) 주거안정 강화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 출산지원시설 기본 1년 →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 2년 → 3년 생활지원시설 3년 → 5년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 확대 *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23년) →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 원(’24년)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제1차관이 1월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경남 사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성사된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 개청까지의 짧은 일정을 고려하여 준비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정부조직법’ 등 3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상반기 개청이 가능해 졌다. 조성경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후보건물들을 살피고, 사천시장을 만나 사천시와의 협업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조성경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우주인류, 우주안보 시대를 관통하는 인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자원강국, 경제강국, 안보강국으로 완성해나갈 것이며, 사천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생생한 현장”이라면서,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1월 9일(화)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1｣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2｣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3｣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으로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인명 보호를 위해 터널·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3)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철도·지하철의 소유자·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전국 4,960여개의 터널 등에 대해 FM라디오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하 ‘지상파DMB’) 수신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FM라디오는 3,380여개(전체의 68.2%) 터널 등에서, 지상파DMB는 3,400여개(전체의 68.4%) 터널 등에서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수신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과 더불어 재난방송 중계설비 20여대의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이를 대폭 확대해 6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기존 일반 전방초소(General Out Post, 이하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대비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능 및 탐지능력이 향상된 주·야간(열영상) 감시카메라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GOP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24년 내 전력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2년 사업을 착수 하여 2023년 구매시험평가를 거쳐 2023년 11월 ㈜에스원과 계약을 완료 했으며, 2024년 12월까지 동부전선의 GOP 및 해안부대에 감시카메라 및 통제시스템을 전력화 할 예정이다.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동부전선 산악 및 해안 경계 담당부대의 감시카메라 및 통제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오경보 등 탐지능력 저하로 발생하는 경계취약점을 조기에 보완하여, 완벽한 경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계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객체(사람 등) 식별을 위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열영상, 단파장적외선 기능 등을 군 최초로 도입, 탐지능력을 향상하여 주·야간 뿐만 아니라 악천후 시에도 경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양육비 부담 경감과 양성교육과정 개편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확대로 양육비 부담 경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 확대 - 8.5만 가구(’23년) → 11만 가구(’24년)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 0~1세 아동 양육하는 24세 이하 양성교육체계 개편으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시간 확대 *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 가능 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 산림청은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요정책과 제도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국민이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입장 허용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앞당김(15시→14시) -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국가·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신설 2.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시행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공급체계 도입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제 강화 3.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목재정보 서비스 운영(목재제품·KS인증 검사 등 온라인화) - 탄소저장량표시대상 목재제품을 가구류 등으로 확대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 도입 4. 귀산촌이 더 쉬워지게 하고, 산촌의 산림재난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겠습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농업 이외 단기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어업인 여러분!! 지금 바로 더욱 촘촘하고 풍요로워진 어선원·어선보험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1. 어선원보험 소지품유실급여 보상기준이 강화됩니다! - 재해사고로 소지품이 유실된 경우, 구입 증빙 없이도 통상임금 일정 비율 보상! 2. 어선보험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선체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선체가입금액 30%까지 추가 보상! 3. 어선보험 충돌손해배상책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운항 중 충돌사고 발생 시 법률상배상책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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