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주거안정월세 대출’이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1.3~1 8%)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성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기준은 3.45억 원(부부합산)이하입니다. Q. 지원대상별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우대형(연 1.3%)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연 1.8%)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01.01.] 기준 Q.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1,440만 원 이내 (월 최대 60만 원 이내)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캐나다, 네더란드, 미국...(*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부분 합법화) 위 국가들은 대마초를 합법화 한 국가로, 여행 중 대마초의 묘한 냄새를 맡아봤다는 여행 후기를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 2024.1.15.~2.8.'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원대책으로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①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② 3대 대응원칙 견지 ③ 비상대응체계 운영 ④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지원제도 활용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간이 대지급금은 한시적으로 빠르게 지급 처리됩니다. · 단축기간 : 14 → 7일 *’24.1.15.~2.16. 지원제도 활용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됐다면?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의 확보,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3년 5,594억원 대비 173억원(약 3%)이 감소한 5,421억원 규모이며, ①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②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및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③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합성생물학, 데이터 기반 연구 등 첨단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4개(219억원)를 추진한다. [ 1.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R&D 지원 ] ◈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주력분야 연구개발에 1,518억 원 투자 ❶ 신약개발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총 498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시품질시험소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2028년 1월까지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재인정받음과 동시에 품질시험 인정 범위를 기존 15개 규격에서 18개 규격으로 확대했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표준(ISO/IEC 17025)과 국내 표준(KS Q ISO/IEC 17025)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 시설·장비, 시험능력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는 116개국의 109개 인정 기구 간에 상호 인정되며, 해당 기구에서 발행한 공인 성적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963년 서울시토목시험소로 개소한 서울시품질시험소는 199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되어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자격을 갱신하고 있다. 서울시품질시험소는 서울시(자치구에서 점검 의뢰한 공사 포함)와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건설관계자 품질관리 교육, 각종 계량기의 검정·검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9일 14시에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NASA 엠베서더인 폴윤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NASA 우주탐사, 우주경제 및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도는 시군 및 도 공무원, 관련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도의 우주산업 육성의지를 결집해 나간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로 경남의 우주경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금번 특강이 경남 미래경제 성장에 단초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이번 강연에 담긴 NASA가 추진해왔던, 달과 화성 탐험, 소행성 탐사, 저괘도 우주경제와 시장의 성장성 등이 청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폴윤 교수와 청중과의 대화의 시간이 한미간 우주사업 협력의 기대감도 높혀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폴윤 교수는 현재 미국 국적으로 엘카미노 대학교에서 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NASA 제트추진연구소 태양계 명예직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이기봉 도 인사과장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소하게 느껴지는 우주라는 영역에서 공무원은 물론 많은 도민들이 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거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보던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초거대 인공지능(AI)의 핵심기술인 ‘데이터’가 민간과 공공부문의 미래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재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 지원을 위한 정부(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대전 서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철모 청장을 선봉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서구는 대전 자치구 최초로 서구 공공데이터를 한눈에 보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착수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 사업 ‘안전데이터 개방 포털’을 구축하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안전데이터 포털은 CCTV, 화재 사고, 교통사고, 보안등 설치 현황 등 22종의 안전데이터를 융합해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도를 지수화·시각화해 제공한다. 특히, 구는 지난해 3월 관내 전통시장·백화점·주요 상점가와 골목상권에 인구별 밀집도와 행정동·상권별 심층 분석으로 소상공인 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사료 시험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이 2023년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관원은 매년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숙련도를 직접 평가해 왔으나, 2023년부터 국제적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분석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 숙련도 평가로 개선했다. 이번에 참여한 사료시험검사기관(20개소)은 지정 항목에 따라 최소 1회부터 최대 8회까지 총 90회를 참여했고, 모두 적합으로 평가받았다. 이로써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모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 수출 시 수출상대국에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향후에도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력단절예방 지원 ’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 개인·기업 대상 전문 컨설팅 '개인'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컨설팅 등 지원 '기업'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컨설팅, 교육 및 연수,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 지역별 심층 프로그램 운영 서울 종로, 인천·충북·전북 광역 새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 제공 경력진단검사 지원 이·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온라인에서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경력진단검사 지원 · 새일센터 누리집 → 중앙 메뉴에서 ‘여성경력진단’ → 실명인증 후 검사 진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올해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한도와 비율을 상향합니다. 고금리, 생산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금리 지원자금 공급 늘려 어업인 부담 절감! · 수산정책자금 7,000억 원 확대 -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금리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 · 긴급경영안정자금 800억 원 확대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지원을 위해 1,000억 원까지 공급 대출한도와 비율을 높여 경영을 든든하게! ·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 -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까지 대출한도 각 5억 원 상향 - 맨손어업 대출한도 산정기준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으로 변경 - 대출비율 10%p 상향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민생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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