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3차 환승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 포럼*은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위한 환승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이 날 포럼에서는 5개의 발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환승센터 개발 방향, AI 활용방안, Ex-Hub 활용 방안,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주제로 논의한다. 국토연구원(발표자 서민호 박사)과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은 규제개선 및 절차단축, 복합환승센터 민관협의체 구성 등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과 더불어, 핵심거점으로서 도시개발 선도 역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철도기술연구원(발표자 유소영 박사)과 한국도로공사(발표자 박재완 차장)는 디지털 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13일 개최된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부산 기장군 소재)는 전기출력 685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웨스팅하우스)으로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고려한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2022년 4월 4일 제출했고,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운영변경허가 서류를 2023년 3월 30일 제출했다.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 4개월간(’22.4월~’25.7월)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7개월간(’25.3월~9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 심사 결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 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송한홍 씨(대통령 표창)를 비롯하여 총 7명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업인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고유의 여건에 맞추어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과 바다환경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례 사례를 조사ㆍ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 올해는 그에 더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를 선정하고, 입법 참고조례를 새롭게 제시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한다는 응답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법제처는 이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식약처의 다양한 업무와 채용정보 등을 안내하고 공직 선배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식약처 진로·취업 박람회’를 11월 21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취업박람회는 식약처와 밀접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전공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식약처의 직무를 경험하고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식의약 분야 공직특강, 분야별 취업 상담 등 진로·멘토링관, 면접 스타일링 컨설팅, AI 역량진단검사 등 체험형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식약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11월 13일부터 사전등록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별 선배 공무원의 인터뷰와 근무 일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참가자들이 박람회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만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의 의미를 깊이 느끼며 전문 공직자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1월 13일에는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1월 14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능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2일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선박과 육상 간 위성을 통한 통신 연계가 일상화되면서 선박 운항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번 모의훈련은 선박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민간에서는 HMM,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선급이,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전자해도에 랜섬웨어가 설치되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 사이버공격 징후 감지 ▲ 상황전파·신고 ▲ 대응·복구 ▲ 피해 조사 등 사이버공격에 따른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해상공급망의 핵심 자원이다.”라며, ”이번 훈련을 토대로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경각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1월 12일 확정‧고시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여객,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과 전북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여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국비 1조 5,859억원을 투입하여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단선철도 48.3km를 잇는 사업으로, 정거장 7개소가 포함된다. 정거장은 총 7개소로 4개소(옥구신호장,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신항만 철송장)는 신설하고, 2개소(대야정거장, 군산옥산신호장)는 개량을 통해 활용할 예정이다. 1개소(새만금신호장)는 열차운행 계획 변동 등에 따라 장래에 검토할 계획이다. 이중, 여객역은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대야 정거장이며, 화물 취급역은 신항만 철송장이다.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수변도시까지 전동열차로 36분대에 연결 운행하는 여객 노선이 마련되어, 새만금권역 내 주민, 입주기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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