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경남 진주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주택 계약 적기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한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LH는 간담회에서 △설계용역 하도급 계약금액비율 권고제도 폐지 △설계용역 AI 사전검토제 도입 △평가위원 수 국토부 종심제 운영지침 수준으로 조정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했다. 조달청은 △발주 물량 분산 △우수기술자 배치를 위한 심층면접 도입 △CM종심제 심사위원에 건축구조 분야 추가 및 위원 명부 확대 △설계용역 사후평가 환류 가점자에 대한 가점 적용 횟수 확대 등 공공주택 계약 적기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현안 공동대응, 제도개선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협력 및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이 공공주택 입찰, 심사 업무, 발주 분산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주택 계약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 ‧ 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전광판 광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동두천시, 17일 안산시, 18일 홍성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동두천시, 안산시, 홍성군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양주시, 연천군, 시흥시, 군포시, 서산시, 보령시, 청양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청렴’을 인성과 직업윤리로서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국립공주대학교는 15일 국립공주대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임경호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대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대학생과 교직원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 청렴교육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정직, 공정, 책임, 배려 등 청렴의 가치는 변화하는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기본 역량이며, 대학교육이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공주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청렴 문화 확산에 함께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립공주대 임경호 총장은 "공공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 어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4월 15일 오후,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4월 1일부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됐는데 최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적의 활동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NLL을 단 1cm라도 넘어오면 즉각,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 "창설 제79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에 2함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평해전, 대청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군의 존재 가치'를 높인 선배전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영하함을 방문하여 "서해수호 영웅들의 투혼을 이어받아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필승함대'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5년 4월 15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를 방문하여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위원은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민간 자원봉사자로('출입국관리법'제41조), 사회통합중앙협의회는 전국 17개 사회통합지역협의회의 회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와 사회통합중앙협의회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 현장을 돌아본 후,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사단법인 너머에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후원금과 동포 자녀 장학금, 후원 물품(돌봄 아이들 단체복, 간식 등) 등을 전달했다. 김춘호 사회통합중앙협의회 회장은 “동포 자녀 아이들이 희망을 키우며 즐겁게 공부하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회통합중앙협의회도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미 양국은 4월 15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공군의 F-35A, 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여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 온통청년 인지도 제고 및 체감도 높은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을 위해 온통청년 사행시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통청년 플랫폼(youthcenter.go.kr)은 청년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온통청년 이름을 알리고 청년층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 아이디어는 온통청년 누리집 배너와 알림창에 연결된 구글폼 설문조사를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참여 기간은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15일간이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온통청년 홍보 포스터 제작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주제 적합성, 홍보 효과성, 대중성, 창의성 4개 항목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추후 선정된 35개 작품에 대해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온통청년 온오프라인 홍보 포스터가 제작된다. 제작된 포스터는 온통청년 누리소통망(SNS) 채널 게시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센터 등 청년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온통청년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새만금애(愛) 한 줄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형으로 이뤄지며 새만금하면 떠오르는 첨단전략사업, 친환경 탄소중립,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MICE 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을 예정이다. 새만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의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하며, 우수한 아이디어는 별도로 선정하여 신규사업과 정책 발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 줄 공모전에는 총 29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관광, 환경, 스포츠 등을 주제로 새만금 브랜드 웹툰 연재, 홍보송 제작, 새만금 흔들 그네 등 30여 개의 아이디어가 선발됐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빛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새만금 브랜드를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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