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 오전,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특별점검하고 이동형 충전서비스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귀성‧귀경길의 충전 불안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충전시설 안전성과 편의성을 사전 점검하고, 고장·혼잡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점검 및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전시설 특별점검은 설 연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는 한국도로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충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기간 중 고장·안전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 및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1. 기후부 제2차관 현장점검〉 이호현 제2차관은 2월 12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용인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60개), 공공기관(252개)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종합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총점 94.48점을 받아 49개 중앙행정기관 평균(89.48점)보다 5점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에서 ‘적합성’, ‘처리 적정성’, ‘처리기한 준수’ 등 3개 지표 모두 만점을 받아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고객관리 분야에서도 ‘고객수요 분석’과 ‘고객만족도’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해 국민 체감 중심의 정보공개 운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보공개 운영을 지속해 온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확대와 신속·정확한 청구 처리 등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립공원 주요 지역 1,544곳에 인력 4,833명을 집중 배치해 탐방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주요 지역 1,544곳은 상습결빙 위험구간 51곳,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914곳, 겨울철 산불취약지역 413곳, 기타(탐방지원센터, 고지대 주요 정상부 및 중저지대) 166곳으로 이뤄졌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펼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아울러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상황 공유를 위한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지대 주요 정상부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 90곳에 안전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탐방객 대상 안전수칙 준수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탐방로 주요 입구에 설치된 탐방지원센터 등에 인력을 배치해 아이젠 등 겨울철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정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총 15억 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 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원격 예약·대기 및 키오스크(KIOSK) 주문 방식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식음료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했다. 앱 서비스 이용률 및 안전조치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력을 고려하여 원격 예약·대기 플랫폼 앱 및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식음료 사업자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앱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마케팅에 이용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보호법 준수를 소홀히 한 사례를 확인했다. 분야별로 살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개 국가 관리 무역항(부산·인천·여수광양·마산·울산·포항·평택)에 배치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2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 내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안전관리 전문가이다. 항만하역업체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및 업·단체가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번에 채용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은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으로 임용되며, 채용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기연장이 가능하다. 항만안전점검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25일까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응시표를 수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항만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소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만용역업체와 선용품공급업체, 선박연료공급업체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 역시 정상 영업하여 항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설 당일이라도 항만에서 긴급히 화물을 반출입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 연락 체계도 유지한다. 출입관리 등 항만경비‧보안 업무도 정상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테러, 해상 밀입국 등 각종 보안 사고 발생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설 연휴 중 원활한 선박 입출항 지원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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