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공공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높인 우수사례를 정리한 ‘설계경제성(VE) 검토 사례집’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 동안 수행된 설계경제성 검토결과 가운데 실효성이 높고 실제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선별해 반영했다. 설계VE(Value Engineering) 검토는 시설물의 기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설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절차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640건(총 24조 5,959억원 규모)의 공공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설계VE 검토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20,266건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그 중 87%가 실제 설계에 반영됐으며, 생애주기비용 기준 6,188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사례집은 설계VE 검토 과정에서 나온 개선사례를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라며, 발주기관이 설계 단계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우선,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둘째,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도 예약 부도(또는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상속 금융자산의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로 전환하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은 자산이 존재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특히 방문 시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달라 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컸다. 또한, 현행 시스템상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자동이체는 '본인 명의만 가능하여,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은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그간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4분기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동서트레일 조성 현황 점검과 장거리 숲길 첫 시범운영 성과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총 8만여 명이 다녀간 시범운영 기간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불편사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9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부터 산림청과 5개 시·도, 21개 시·군·구가 협력해 조성 중인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과 경북 울진을 잇는 총 55개 구간, 849km의 장거리 숲길이다. 올해 말 71%의 공정률을 보이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동서트레일은 내년까지 완공해 2027년에는 전면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동서트레일 전면개통에 앞서 올해 17개 구간(244km)을 장거리로 연결하고 안내소와 숲길쉼터를 마련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백패킹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동서트레일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이 함께 만든 숲길로, 올해 시범운영은 그 가능성을 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눈·비,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Black ice)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최근 5년(2020~2024)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이며,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다. 기상상태별로는 맑거나 흐린 날(54%, 2,240건)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46%, 1,872건)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차량 운행 전에는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추운 날씨일수록 상습결빙구간이나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직종에서의 AI 전환 충격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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