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못했는데,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인데,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계를 어쩌지? 나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에요.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분 총 150만 원을 지원해요!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 필요 이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자 - 1유형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등의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하면 국가가 ‘포상금’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됩니다.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고 시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연속하여 발생한 카카오톡 장애에 대해 5월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원인과 복구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고,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사항은 사업자와 함께 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가 2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특별한 만남, 새로운 시작, RE100 · 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라는 주제로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했다. 올해 전시회는 현대건설, 한국해상풍력, 오씨아이파워, 두산퓨얼셀, 테라릭스, 삼일 씨앤에스 등 RE100 · CF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국내 유망기업이 신재생에너지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한편 행사 중 RE100 · CF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MOU 협약식과 정기포럼이 진행되기도 했다. 정기포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보와 신에너지 경제 시대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해 국내 석학과 연구기관이 주제 발표가 이뤄졌으며, 도내 에너지 신산업 전문 인력 양성의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북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참여 대학 연구 논문 포스터 게재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동향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강임준 시장은 “금번 행사가 우리 지역은 물론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연구 현장의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5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초연구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초연구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찬 간담회가 마련됐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기초연구 주요 인사 중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6명, 기초연구연합 회장, 기초과학학회협의체 회장, S·ERC 협의회장, MRC 협의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그간의 기초연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연구 현장과 공유했으며, 앞으로의 기초연구 투자 및 포트폴리오 개선 방향 등 기초연구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지난 1월 과학기술수석실이 출범한 이후, 이공계 대학원생 스타이펜드 제도 도입, 대학부설연구소 육성 등 다양한 기초연구 육성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R&D 전반에 대한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는데, 앞으로도 기초연구 예산 편성, 정책 추진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5월 22일, 13시부터 코엑스(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FM 동기방송 기술의 국내 성공사례와 가용주파수 확보 등에 대한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라디오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전파방송 행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 등 정부와 방송전문가가 긴밀히 협업하여 신기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검증을 통해 ‘23.3.30. OBS 라디오(99.9㎒, 경기･인천지역)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FM 동기방송’의 성공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난청지역 해소와 신규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이격범위 축소(600㎑→ 400㎑, 300㎑, 200㎑)를 통한 ‘가용주파수 확보‘를 위한 이탈리아 사례 △재난발생 시 국민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켜지는 ’재난라디오 기술‘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라디오방송 국내 신기술의 활성화와 해외사례를 통한 우수기술의 국내 도입, 행정제도 개선 등에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뉴욕구상(’22.9)을 시작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과 구체적 구상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시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3회 관계부처 회의(’23.10.30, ’24.1.30, ’24.4.3)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청소년,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을 만나보세요!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요즘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집에서 편하게 즐기는 ‘홈캠핑(Home-camping)’ 이 인기입니다. 캠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불멍’. 집 안에서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에탄올 화로를 사용해 불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에탄올 화로가 화재사고 위험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2020~2023년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모두 24건이 발생해 21명이 다쳤고 68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앗 뜨거워! 표면 온도 주의 소비자원이 시판 제품 7종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는 최고 293℃, 불꽃의 영향을 받는 상부 평균 온도는 175.5°C에 달하는 등 화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알고 쓰자! 에탄올 화로 사용 3원칙 1. 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할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 2.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열에 의한 화상·전도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 자제 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④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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