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가 가족, 임직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 ■ 차명계좌 사용 신고방법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계약서·금융거래내역 사본 등 - 서면: 사업자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 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모바일: 손택스 앱→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26(4번→ 1번) 이용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한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 추징세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신고인별 5,000만 원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신고가 아니거나 법인/복식부기의무자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앞으로도 '오직 국민'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납니다. · 최근 3년 평균: 年 15.8만호 · 새정부계획('26~'30): 年 27만호 → 증가규모: 약 11만호 증가 앞으로 5년간 매년 27만호 착공!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규모의 주택이 공급 → 매년 1기 신도시 규모 착공 ■ LH 소유 공공택지는 이제 LH가 직접 시행! (기존방식) - 공급주체 : 민간+공공 - 특징: 경기따라 지연·중단, 변동성↑ (개선후) - 공급주체: LH 직접 시행 - 특징: 안정적인 공급 가능, 안정성·속도↑ 민간 매각 대신,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 체계로 전환 '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2만호 착공 → 물량과 속도 둘 다 잡는다! ■ 이제부터는 인허가 숫자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 · 인허가 기준 공급 체감도: 준공까지 긴 시차 예측 가능성: 중단 또는 지연 가능 · 착공 기준 공급 체감도: 높음(통상 3~6개월 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최근 피싱 범죄 피해액 피해액 역대 최고 - 25년 7월 7,992억 - 24년 1년간 피해액(9,525억)의 83.9% ■ 피싱 범죄 특별단속 기간 2025.9.1~2026.1.31 5개월간 대대적 특별단속 실시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 특별단속 대상① 피싱 범죄 조직(본범) 1) 각종 피싱 범죄 2) 인터넷 사기 3) 각종 투자사기 ■ 특별단속 대상②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 1) 자금세탁 행위 2) 인력조달 행위 3)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유통행위 4) 통신·금융수단 공급 행위 ■ 바로 신고하세요! 올해 특별검거보상금 신설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 국민 여러분의 용기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8월 27일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에서 개최한 ‘제46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농수산융합학부 푸드테크 전공 최한석 교수가 ‘효소를 이용한 고구마 소주의 발효 특성과 향기 성분’(Fermentation Characteristics and Aroma Compounds of Sweet Potato Soju Using Enzymes)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의 이번 논문은 2024년 전통주 제조업체 등과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효소를 이용한 무증자 증류식 소주 제조 기술’에 기반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개발한 ‘효소를 이용한 무증자 증류식 소주 제조 기술’은 전통주 제조 과정에서 입국을 효소로 대체하면서, 원료인 쌀이나 고구마 등을 찌지 않고 생쌀이나 생고구마를 사용하여 증류주를 제조하는 무증자 기술이다. 이를 통해 전통주 제조 과정에서 발효 공정의 비용을 80% 이상 절감하고, 고구마 등 원료의 향을 강화하는 등 전통주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 교수는 “2024년부터 ‘효소를 이용한 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조사·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산업부는 입법예고, 원전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30년 계획기간, 5년주기 수립) 수립 시 일반국민 대상 공고 및 공람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요구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부지선정 절차도 마련했다.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하며,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도시 플랫폼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가 ITU-T SG20에서 국제 표준으로 9월 15일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외산 장비의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방범·방재, 교육 등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다양한 도시상황을 관리하는 기술인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왔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108개의 지자체에 보급했고, 해외수출 기반 마련 및 확산을 위해 약 3년 동안 SG20 회원국들과 협력해 표준 요구사항을 보완한 끝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도시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춘 도시 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간 및 위치기반의 실시간 상황 정보 처리 기능을 통해 도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GIS 기반의 단일 아이콘 형태로 상황 정보를 시각화하여,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전 세계 도시 간 상호 호환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경남 지역에서 재배되는 파파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소비가 가능한 가공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파야는 채소 파파야와 과일 파파야로 나뉘며, 특히 채소 파파야는 생과로 먹기 어렵고 유통망이 부족해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 아직 국내에 파파야 생과 소비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만큼, 가공을 통한 대량 소비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파파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과육은 수분과 과당, 포도당이 풍부해 음료·젤리 등 대량 소비형 가공품에 적합하고, 껍질은 식이섬유·칼슘·마그네슘 등 무기성분이 풍부해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농업기술원은 단순한 기능성 검증을 넘어, 실질적인 대량 소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파파야를 활용한 숙취해소제, 발효음료 등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친숙한 형태로 보급하고, 안정적인 소비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여옥 박사는 “파파야는 기능성과 대량 소비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유망 소재”라며, “과육과 껍질 모두 가공 원료로 활용한 가공품 개발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공지능(AI) 도입 및 혁신 서비스 개발에 기반이 되는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6일 예정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막에 앞서, 사전 부대행사로 ‘오픈소스 데이’를 9월 15일에 개최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셀렉트스타, 에임 인텔리전스 등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솔루션 기업들과 국내 AI 기업·연구자, 그리고 해외 감독기구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오픈소스 AI 생태계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 생성형·오픈소스 기반 AI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산업 현장의 많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고, 지속가능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드레일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오픈소스 모델을 포함한 주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24.6.)을 하고 오픈소스 AI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파악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직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상남도는 15일 오후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본부 대회의실에서 도내 로봇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상용화 계획 등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경남의 여건에 맞는 AI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디티케이, 가온소프트(주), 대명산업기술(주), ㈜로볼루션 등 도내 로봇기업 대표를 비롯해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사용자협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남도 AI로봇 육성정책 방향을 시작으로 △기존·신규 로봇사업 안내 △AI로봇 기술 대전환에 따른 기업의 정책건의·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경남도의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 수립, 사업기획·추진 시 기업이 참여해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AI연동 휴머노이드 제조생태계 구축 △해외 마케팅 지원, △물류 자동화 솔루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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