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도 피해 우려지역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조치에 총력을 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수로 및 사면 정비 등을 통해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헬기 3대, 임도관리단 108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495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넓은 지역에 분포한 임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임도가 많이 분포해있는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경상북도·전라북도 지역을 헬기를 활용해 시·군 단위의 광역적 조사를 시행하고, 헬기 접근이 어려운 좁은 계곡 등의 지역은 지상, 드론 점검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예찰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등 산불피해지역 임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임도는 즉시 토사정리 및 배수로 정비 등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헬기와 지상 인력을 활용한 입체적이고 면밀한 임도 사전 조사로 극한 호우로부터 임도 피해 방지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6월 21일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1만 3,596명으로, 11만 9,066명이 지원해 지난해 대비 다소 하락한 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가 29.6대 1(선발 247명/접수 7,312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충청남도가 5.4대 1(선발 1,148명/접수 6,160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0.6대 1(선발 7,804명/접수 8만 2,952명), 과학기술직군이 6.2대 1(선발 5,792명/접수 3만 6,114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48.3%(5만 7,562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7.6%(4만 4,741명), 40세 이상이 13.4%(1만 5,991명), 19세 이하가 0.6%(772명)를 차지했다. 접수 인원 중 여성 비율은 56.7%(6만 7,456명), 남성 비율은 43.3%(5만 1,610명)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는 다소 하락했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현장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군의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국유림관리소 등 관내 5개권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업공무원·산불특수진화대·재정일자리사업·임업경영체 근로자 등 총 700여명의 현장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별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림분야 사고사례 공유 및 대책 안내 등으로, 고위험 작업수행자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했고 현업공무원에게는 위험성평가 기반 관리방식 적용 사례도 공유됐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 전달교육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됐다."라며 "산림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 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으며, 단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24일 07시 40분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30회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를 찾아 8,000여 명의 참가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는 200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 마라톤대회’가 그 시초이며, 그 이후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가기념일인 바다의 날과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다”라며, “한분 한분의 도전과 열정이 우리 해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3일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에서 현역 군인과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등 안보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해양수산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심화 등 대외 여건 변화상을 설명하고, 해양안보,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수산 분야별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해양이 갖는 중요성과 책임이 더 커졌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강건한 해양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6월 17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 원산지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5개사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4개사는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 및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여, 공정과 상생의 조달시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하여 화재사고 고위험 전지 제조 사업장(430여개소)의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에 대해 집중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호우·폭염 취약 사업장(호우 취약 6,300여 개소, 폭염 취약 60,0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침수·붕괴·감전·강풍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 준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등에 대한 안내·점검 등을 추진한다. 점검 과정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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