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1일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치과기공물(보철물 등) 제작을 의뢰할 경우 플랫폼에서 이를 중개하고 중개 과정의 문서 등을 2년간 대신 보관하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그리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 운송사업자에게 임대 및 임차할 수 있도록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또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 안건은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획한 과제로서, 지난 9월 제 30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이은 전략기획형 과제의 두 번째 사례이다. 그 외, 지난 11월초 제31차 심의위원회(서면)에서 심의·의결한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등 5건을 포함한 전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정부 부처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52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 5건, 조건부 적정 42건, 부적정 5건 등 조건부 적정이 전체의 약 8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조건부 적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수요에 따른 소요량 조정, 공동사용 등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조건이 부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17.2㎓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수급계획의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인 이행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철학인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2024년 8월부터 8개 역 11개소 엘리베이터에 AI 영상분석을 통한 자동 호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영상분석 자동 호출 시스템’은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을 탄 교통약자가 엘리베이터 이용 시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CCTV 카메라가 AI 영상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호출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3호선 약수역과 4호선 이촌역에서 2022년부터 약 1년간 시범 실시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시작은 교통약자의 민원이었다. 약수역을 자주 이용하는 한 장애인단체가 약수역 3번 출구 뒤쪽에 있는 외부 엘리베이터 경사로가 비좁아 휠체어를 탄 채로 호출 버튼을 누르기 어려우니, 호출 버튼을 경사로 하단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공사는 민원 내용대로 호출 버튼을 경사로 하단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호출 버튼만 옮겨 설치하면 유지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 상태나 정도에 따라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곧바로 개선에 나서지 못했다. 고민하던 공사는 최신 기술 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시는 21일부터 서울시 온라인 지도 정보 플랫폼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겨울철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겨울 즐길 거리 정보를 제공한다. ‘스마트서울맵’ 누리집 메인화면 ‘신나는 서울 겨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생활지도’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서울맵’은 겨울테마인 ‘신나는 서울 겨울’을 통해 내년 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 대표 겨울 축제, ‘서울윈터페스타 2023’의 개최 장소와 실내·야외 활동 정보를 지도로 제공한다. 또한 겨울을 맞이해 개방된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신나는 겨울나기 장소들을 안내·소개하고, 위치정보와 함께 운영시간과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전달한다. 한편 ‘스마트서울맵’에서는 복지·문화·경제·교통 등 다양한 주제의 도시생활지도 350여 종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지도, 3D서울지도, 대화형 인구․정책지도, Open API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서울키즈 오케이존,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사용처, 공중화장실,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지도 등 민간 지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시민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제1호, 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제2호, 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제3호, 충북), 피엠그로우(제4호, 경북)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사용후전지는 사용 환경과 이력 등에 따라 각 제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최초로 지정된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성남시ㆍ울산광역시(대도시), 대구 수성구ㆍ서울 관악구ㆍ서울 송파구ㆍ서울 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을 ’23년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모빌리티 공유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교통 분야),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과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환경·에너지 분야) 등 4개를 ’23년 스마트 도시서비스로 인증했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➊스마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➋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➌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총 배점 70%의 이상 평가(2,000점 기준 1,400점 이상)를 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성남시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 제공ㆍ열지도 구축 등 시민편의성 측면에서, 서울 종로구는 다중밀집지역에 한옥형 스마트 보안등 설치ㆍ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민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21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기간(2년)이 도래하여 인증 지속여부를 심사한 결과, 8곳 모두 인증 연장이 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이 전시공간인 ‘씨큐리움‘의 새단장을 마치고 12월 22일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개관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은 연간 약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전문 박물관으로, 올해 개관 9년차를 맞아 관람객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시관 새단장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바닷속에 사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실감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약 250m 길이의 초대형 LED 미디어아트를 설치했고, 방문객과 과학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실험실(open-lab), 해양생물 디지털 전시콘텐츠 등도 새롭게 준비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작년 어린이 체험전시실 조성에 이어, 올해도 LED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새단장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우리 바다 해양생물에 대한 생동감 있는 전시와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새단장을 통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이 해양생물자원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원장 배경훈)과 12월 21일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한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하며, 올해 양 기관이 협력해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과 특허분야에 특화된 초거대 인공지능(AI) 언어모델 개발' 특허청은 지난 7월 14일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과 특허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특허행정에 적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첫 번째 협력 과제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번 언어모델은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던 초거대 인공지능(AI) ‘엑사원(EXAONE)’에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보 등 특허행정과 관련된 7종의 정보(1.78TB)를 학습해 구축됐다. 또한 특허청의 환경 및 활용목적 등을 고려해 88억 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7.6.),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11.8.) 등의 후속조치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통신사 협의를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이 확대된 청년ㆍ고령층ㆍ온라인ㆍ알뜰폰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5G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로 이동전화와 함께 결합하여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부담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이 대폭 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12월 21일 서울에서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151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하여 UAM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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