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훈련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할 훈련기관 20개소를 선정했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통해 근로자는 자유롭게 수강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선택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할 필요 없이, 관심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최신 경향을 반영한 △ 마이크로러닝 및 숏폼 형태의 콘텐츠, △ 근로자 개별 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한 로드맵, △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다. 공단은 기존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의 강점인 묶음형 콘텐츠 제공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 양방향(기업↔훈련기관) 아카이브 구성, △ 근로자-훈련기관의 콘텐츠 품질 관리(수강 과정에 대한 평점, 후기 등), △ 웨비나, 명사특강 등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교육과정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운영할 훈련기관은 지난 1월부터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멀티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등 20개소[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K-방산 홍보를 통한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미국, 폴란드, 페루, 필리핀 등 27개국 38명의 주한무관단 초청행사를 4월 22일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최근 미국, 캐나다 등에서 함정 건조 및 MRO(유지·보수·운영) 등을 위해 K-방산과의 협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유럽국가 역시 역내 무기체계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기조 아래 K-방산과 협력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방위사업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주한 무관단을 통해 잠재적 수출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가졌다. 방위사업청은 참석자들에게 K-방산의 성장 과정과 미래 발전 청사진을 소개하며 오는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개최될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을 안내하는 등 K-방산 연관행사를 적극 홍보했고, 방산수출 유관기관인 KOTRA는 방산수출 시 국가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G2G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국내 방산업체는 각 국가별 방산수출 1:1 맞춤형 면담을 진행하는 등 주한 무관단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22일 오전 09시 48분경 (미국 기준, 4월 21일 오후 20시 48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발사 약 15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4호기는 2, 3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여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그림말(이모티콘) 공모전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적극행정 공무원 그림말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출품작품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공무원 ▲업무처리에 감동하는 민원인 ▲일반적인 회사생활 내용을 포함해 동작형(모션형) 그림말(이모티콘) 8종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적극행정 국민평가단(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카카오톡에서 그림말 작가로 등단(데뷔)할 수 있도록 인사처 카카오톡 친구 추가 시 수상작을 무료로 제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모전 홍보와 함께 온라인 투표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모전 소문내기 기획행사(이벤트)를 진행하고, 온라인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모바일 음료 이용권)도 지급한다. 또한, 공무원 전용 쪽지창(메신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로 서비스,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도로대장을 활용하고자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한다. 도로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도로법'이 2월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국 모든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전은 ‘도로정책 및 제도발전’, ‘대국민 도로정보 서비스 발굴’, ‘산업 연계 활용 방안’, ‘신기술 접목 방안’,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학생, 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실용성, 적합성, 창의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4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상은 최우수상 1점(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 1점(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 및 상금 1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는 국제기구, 기업, 정부 간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기업이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민관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농업협력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업체, 대학(원)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스마트팜, 농업기반, 농식품 가공·유통, 농약·비료·농기계·종자(종묘) 등 농식품 및 농산업 전후방 산업, 농업 정보통신기술, 농업정보시스템,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등 ICT 및 교육분야, 탄소중립, ESG, 동식물 의약품 등 환경 분야로 구성된다. 참가자는 농식품부 및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공모 계획을 확인한 후, 이메일을 통해 4월 23일부터 3주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〇〇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〇개월을 실무수습 했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시켜 1호봉을 낮게 책정하고 8년 3개월간 보수를 과소지급하고 있었는데 ㄱ씨가 경력이 누락됐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초임호봉을 1호봉 높이는 호봉정정처분을 했고, ㄱ씨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수를 지급해 달라고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애초에 실무수습기간을 누락한 초임호봉획정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이므로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한 ㄱ씨의 추가지급청구권은 각각 보수를 지급할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급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용토록 명시한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됐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는 가격표시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4월 28일부터 5월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의 법규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는 2022년 최초 도입됐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모집하게 됐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공모안의 건축법 및 조례 등 위반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토된 위반사항은 업체 소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 처리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아파트 분양 및 시공회사의 10년 이상 설계관리 경력자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법규검토 전문위원 보강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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