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0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미래세대인 학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울산광역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체험형 청렴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청렴을 재미있게 배우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의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이 끝난 이후에는 울산광역시 초‧중‧고 교감 및 교육지원청 행동강령책임관 등을 대상으로 판소리 등 공연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교육인 “청렴LIVE”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청렴한 리더로 성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즐겁게 배우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온라인 관계망(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26명이 현지 시각으로 6월 19일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요르단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현지 시각 기준 6월 19일 오전 우리 국민과 가족은 주이스라엘대사관 직원들의 동행 하에 이스라엘-요르단 국경검문소에 안전하게 도착했으며, 현재 요르단 국경에서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 이동중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신속대응팀(단장 : 영사안전정책팀장)을 요르단으로 파견했으며, 주요르단 대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과 가족에게 현지 숙박 및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후속 조치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및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해당 국가의 여행경보가 6월 17일부로 3단계(출국권고)로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출국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고 동 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선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선원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운항 안전과 선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24명의 선원에게 포장 및 표창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50년 동안 선원으로 근무하며 안전 운항과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한 우일상운㈜ 소속 천진재 조리장과 48년 넘게 사고 예방과 국제규정 준수에 공헌해 온 팬오션㈜ 소속 임채식 조기장은 산업포장 수여의 영예를 안게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선원의 날이 국민 경제와 일상에 대한 선원의 헌신과 기여를 전 국민이 되새겨 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선내 근로환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 육지로 밀려든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순간적으로 해수욕객을 깊은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매년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안류 안전정보는 전국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기간(6~9월) 동안 서비스된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안류 안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정보는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관할 지자체 관계자에게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일반 국민은 모바일 앱 ‘안전해(海)’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가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다만,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으며,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올해부터 매월 정책 홍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직원 1명을 ‘이달의 홍보왕’으로 선정하며 정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복청 ‘이달의 홍보왕’ 제도는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홍보를 장려함으로써,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는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없이 행복청의 정책성과 등을 새롭고 흥미롭게 홍보하여 국민들께 높은 호응을 얻은 직원 1인을 그 달의 ‘홍보왕’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보왕은 한 달 동안 청사 곳곳에 선정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게재되며, 행복청의 ‘홍보왕’으로서 전용 명패와 배지를 착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재치있는’ 보상 방식은 특히 ‘엠지세대’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유발하며, 직원 주도 정책홍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업관리총괄과 이종렬주무관이 선정됐다.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은 케이비에스 유튜브 크랩에 출연해, 아파트 외벽에 외래어가 뒤섞인 아파트 이름 대신 우리말 마을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행복도시 사례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영상은 현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ㆍ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로서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하여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ㆍ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등을 초청하여 '직업능력개발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훈련의 미래를 조망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기업이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훈련사업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공단은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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