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8월 26일 발표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의 시행과 효율적인 공모 운영을 위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의 운영을 위해 용어 정의 및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반영하고, 안전분야 평가 강화를 위해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을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또한,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모안 제출시 업체의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자조달법과 관련한 공모안 무효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공모 참가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본된 공모안을 의무 제출토록 하던 것을 폐지(전산파일로 심사)하고, 사업설명회 미참석 시에도 공모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특히, 공모안 제본 미제출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제본 및 우편비용 등에 따른 업체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가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 시상식 및 간담회를 9월 26일 개최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총 26개 대학, 12개 팀이 참가했으며, 동영상과 시나리오 평가, 무역구제에 대한 이해도 평가 등 예선과 본선을 거쳐 총 6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은 중앙대·한국외대·한성대·북경이공대 연합 ‘무물보(무역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팀, 최우수상인 무역위원회 위원장상은 건국대·고려대·한국외대·홍익대 연합 ‘포항맨’팀, 한국무역협회 회장상은 숭실대·중앙대·부산대·가톨릭대·명지대 연합 ‘덤핑탈출넘버원’ 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은 강원대 ‘sy7erge’ 팀이 수상했으며, 이외 2팀에게는 우수상이 수여됐다. '2025년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도 홍보를 위해 2005년부터 무역위원회가 매년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후원으로 상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행사 참여자들은 과거 무역위원회의 실제 조사·판정 사건을 토대로 무역구제 사건의 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불법행위이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즉 ‘가격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3.4. 벌칙조항 신설)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표시하고 있다. ’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제 건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오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8.9.),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24.8.18.),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년 8월 9일) ’24년 8월 9일 02:20경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이하 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위 세칙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세칙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25일 15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주요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만나 추석 연휴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6개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정한 관리와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 건강진단 지원 및 신규자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등 건강관리 강화,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 등 작업환경 개선을 핵심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이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물류업체들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추석 연휴 대비 과로방지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속 근무 제한 등 작업시간 관리, 집하 제한을 통한 택배노동자 휴무 보장, 택배기사 등 필요 인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 세계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성장과 역량 결집을 위한 대표자 협의체가 25일 출범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글로벌차세대써밋’(Global Future Generation Summit, GFGS)을 발족하고, 1기 위원으로 13개국 19명을 위촉했다. 이 협의체는 전 세계 차세대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재외동포청과 글로벌 차세대동포 대표 간 정책소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1기 위원들은 지역별 차세대 대표, 입양동포 단체장, 모국 초청 장학생 동문, 재외공관 인턴 우수 수료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차세대동포의 의견을 폭넓고 균형 있게 수렴하는 역할 수행하는 동시에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간 연대 강화의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첫 써밋 회의에서는 전준홍(미국)과 토미 겐첼(미국)이 각각 제1기 대표와 부대표로 선출됐다. 전준홍 대표는 “글로벌차세대써밋 제1기 위원들이 지혜를 결집하여 동포사회와 모국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코엑스 마곡(서울 강서구)에서 차세대 산업 인재인 고등학생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신기술 특강’ 프로그램 'You are #Next'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학습근로자들이 미래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진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9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의 ‘HR-Concert’의 일환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행사장에 마련된 다채로운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배움과 경험의 시간을 제공했다. 첫 번째 순서인 ‘인공지능(AI) 기술 특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가 강연자로 나서, 인공지능 산업시장의 최근 동향과 미래 전망을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했다. 두 번째 순서인 ‘인공지능(AI) 시대의 장인정신’ 강연에서는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 안유성 명장이 무대에 올랐다. 안유성 명장은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적 위기와 인공지능 전환(AX)·북극항로 개통이라는 문명사적 기회”가 함께 찾아오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르웨스트홀 일대에서 열린 ‘2025 제19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인구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세상의 패권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인구, 사회,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4개 분야 20개의 강연 및 콘서트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일학습병행, 능력개발전담주치의, 공정채용 등 직업능력개발 제도와 연계한 기업활용 우수사례와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연달아 소개하는 토크콘서트 트랙이 구성되어, 교육훈련-자격-채용을 지원하는 정부정책과 현장 사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를 중점 점검한 결과, 지난 해 보호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하여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Open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4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테라스타(이전 회사명 ‘에이쓰리글로벌’)에는 과징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이스트로에 대해서는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각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테라스타는 2023년 11월 26일경 해커의 공격으로 운영 중인 쇼핑몰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다. 해커는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변경해 시스템 운영을 중단시킨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테라스타가 운영 중이던 쇼핑몰은 9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들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훼손됐다. 이후, ㈜테라스타는 웹서버 등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회원가입을 새로 받아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라스타는 쇼핑몰 운영 서버에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가 종료된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비밀번호·계좌번호 등을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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