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한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제도개선 공모에는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국민부담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만 원) △장려상 3명(각 30만 원) 등 우수제안자 5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단체 1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100만 원)에게 산림청장 상장과 총 34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때 부과되는 산지전용 수수료의 감면’을 제안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임환교 씨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인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임환교 씨의 제안이 채택돼 향후 산지관리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했다.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했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상이며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2만 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해당된다.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되며, 다만 별도 생성 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를 개정하여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심사기준 항목 정비 및 배점 조정 등으로 그간 CCM 인증기업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우선, 지금까지는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하는 절차가 부재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CCM 인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기존 심사기준 상의 불필요하거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20일부터 이틀간 상록수 체육관(경기도 안산)에서 개최되는 '2025 안산청년페어'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내외 청년 대상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0여 곳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며 진로·취업, 청년정책에 고민이 있는 청년이 전문 상담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온통청년을 소개하고 퀴즈 참여에 따른 온통청년 캐릭터 상품 제공 등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온통청년은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고졸인재 채용엑스포 등에서 청년정책 상담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늘려왔다.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온통청년 부스를 찾은 한 청년은 “온통청년 SNS 채널을 팔로우하며 다양한 정책을 알게 됐다”라며 “더 많은 청년이 온통청년과 청년정책을 접하여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창수 원장은 “청년에 대한 정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는 외교와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우리 국적 해외체류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외교아카데미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 참가자를 6월 23일~7월 11일간 모집한다.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 과정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외교 사안 및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 현안들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올해는 7월 28일~8월 21일(4주)간 총 8회에 걸쳐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직 외교관과 국립외교원 교수진들의 ▲의전 ▲재외국민보호 ▲지역외교(미국, 중동, 중국) ▲신흥안보 ▲경제안보 분야 강의와 ▲신입 외교관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외교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은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은 누구나 모집 기간 중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은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5 식품안전나라 2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방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식품안전나라 홍보 주제를 선정하고 식품안전나라 캐릭터인 ‘미어로’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영상은 우수성, 창의성, 주제 적합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 4건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탄소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습관, 자전거와 함께!’라는 주제로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자전거를 이용해 친환경 교통문화를 확산하고,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공모전 작품은 6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숏폼) 2개 부문이며, 일상 속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거나 자전거 5대 안전수칙 준수 등을 주제로 일반인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3인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관계 전문가가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활용 가능성 등을 1차 심사하고, 대국민 공개검증(소통24 누리집)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분야별 입상자에게는 11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수상작은 ‘2026년도 자전거의 날’ 관련 행사 등에 각종 홍보물로 제작되며,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홍보, 교육, 전시 등 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인구포럼'축사에서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압축성장으로 빠르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은 초저출생·초고령화로 압축소멸의 위기에 놓였다”면서, “여기에 초기술 시대의 상황까지 반영하여 제5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전략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이 설명한 인구전략의 방향은 크게 3대 분야별 추진방향과 2대 추진원칙이다. 우선, 초저출생 대응 관련해 지난해 소폭 반등한 합계출산율의 반등을 확고한 대세로 만들기 위해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확대 등 지난해 6·19 대책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응 3대 핵심과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을 위해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단기육아휴직 확대로 맞돌봄을 유도하여 가정과 직장의 성평등한 육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국민소통시스템인 국민신문고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생성형 AI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라인 민원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급기관의 민원 답변과 업무 추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2006년부터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1억 건 이상, 연간 약 1천 4백만 건의 민원 데이터를 학습·분석하는 AI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통해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데이터의 AI 분석 결과에 대한 제공으로 국민의 생활 불편이나 고충을 적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가 빈발·유사 민원을 식별하여 소관 기관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AI 답변 추천모델의 경우 관계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질의 민원이 특히 많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범 기관으로 선정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원도 동해시와 정선군, 충청북도 제천시의 읍·면·동 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동해시 발한동 행정복지센터, 25일 정선군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26일 제천시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평소 민원 상담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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