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이 2025년(1조 2,661억원) 예산 대비 698억원(5.5%) 증액된 1조 3,35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3.8만명분) 구매비, ▲희귀질환자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및 등록관리사업 확대, ▲생물테러 대비·대응을 위한 두창 백신 구매비, ▲국가손상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비 등 총 47억 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은 ①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②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③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해 예방, ④ 국가 보건의료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① 학령기 청소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구인두암 예방을 위해 그간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이번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대상자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부터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기본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 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21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서미화, 안상훈 의원 발의)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한 범부처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원헬스(One Health)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한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변화 등으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에서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협이 더욱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이 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각 국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해외 수출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규제지원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자문 등 수출 규제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정법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제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25년 12월 현재까지 총 128차례 운영됐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을 법적 제도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동 회의에서는 외국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904건에 대해 MOU 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겨울철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 적발했다.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년 감염병 공동대응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다부처 감염병 치료제 R&D 성과교류 심포지엄'을 11월 2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처 간 연구개발(R&D) 협력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국내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은 ▲항체치료제 개발 플랫폼 현황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 ▲AI 등 신기술 기반 항바이러스제 발굴 및 평가 등 4개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각 부처의 연구지원 방향과 부처 간 사업 연계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 부처 간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가 실제 치료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지원을 지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11월 21일 '2025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분석·예측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 분석·예측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민간연구 활성화하여, 연구자 네트워크 강화와 예측 결과의 정책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수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유공자를 함께 포상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우수 연구 성과'를 주제로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통한 주요 연구 성과 공유와 함께 암공공라이브러리(K-CURE),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등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 및 우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예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감염병 예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물과 딥러닝 기반 감염병 확산 예측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연구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11월 21일 오후 2시에 LW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018년 1주기 인증기준 도입 후 2022년 2주기 기준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되는 3주기 인증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약침 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는 합리화하여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약조제시설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및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여 한약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헌혈 행사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 기관 하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생명나눔 실천을 독려하고,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의 5단계로 구분한다. 최근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관심단계’이며, 점차 추워지는 날씨와 겨울방학 등에 따라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201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한편, 공무원이 헌혈을 희망하는 경우 보다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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