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30일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하여 사고 현장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먼저 2,50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우려를 갖고 계심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피해 방지 노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로, 지금 시행 중인 대책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교체 지원 인력과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망 전반의 체계를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전면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번 사고는 통신 기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임을 지적하며, “사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③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사유 전문 1.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궐위 시에는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서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현장 컨설팅이다. 이번 행사는 각급 기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시 혼동할 수 있는 법령 적용 사례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위의 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될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방향,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 등 주요 제도 혁신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들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및 대응사례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 방안에 대해 컨설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 현장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법령해석 사례와 더불어 참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출사례 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4월 29일 천안에 소재한 한국해비타트에서 재난재해 이재민들의 긴급 임시거주와 취약가정의 안정적 주거 지원에 필요한 ‘이동식주택 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통계조사 대상처가 포함된 피해 가구의 열악한 거주 현황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했다. 실제 통계청 봉사활동으로 지어진 이동식 주택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올해로 100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고, 반지하, 옥탑방 등 전국의 거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조사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므로 이번 집짓기 봉사활동을 통해 통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도 크다. 이날 봉사활동은 이형일 청장과 통계청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정의 기부금 전달과 함께 주택의 벽, 지붕, 문짝 골조 제작을 포함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8일 오후 3시30분 국립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날 행사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5월 3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박물관 야외마당과 복합전시실, 교육실에서 ‘박물관으로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애니멀 서커스’, 실내·야외 인형극, 체험활동 등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행사 예정장소를 둘러보고,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는 통합운영지원센터로부터 어린이날 행사 운영계획과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행사장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가족들이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이다.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건축사사무소들의 공동행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된 92건의 입찰에서 진행됐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567억 원에 이른다. 2019년 10월 LH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BI, Brand Identity)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6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 위장전입)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청약자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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