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AI 개발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공동으로 '제2회 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표준모델 구축’ 사업이 반영된 만큼, 한-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 공정과 전·후방 연계 영역 전반에 AI를 도입하여 제조AX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업부는 9월 3일 ‘제1회 산업AI 엑스포’를 계기로 주요 10개 업종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자발적 제조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우리 산업 여건에 적합하도록 주요 업종별 제조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독일과 산업데이터 표준, 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고, ’25.1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는 22일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강화 여성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펨테크(FemTech)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화장품(뷰티)‧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유망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혁신적 여성 소상공인이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여성기업이 첨단 유망분야로 도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기술개발(R&D) 과제를 제공하여 기술기반 여성기업을 활성화한다.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배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2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5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체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전문 산업박람회로 종자기업 등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욱 실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종자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며, 치열해지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2025년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 57원/리터(ℓ), 경유는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5.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2.)했다) 석유정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2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개최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경상북도에 중점 투자하는 경북 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으며, 이번 경북 펀드를 마지막으로 충남, 부산, 강원까지 4개 모펀드를 총 4,000억원 규모로 결성을 완료했다. 하반기에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행하여 총 7,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 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경상북도, 지역 대표기업(앵커기업)인 포스코,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구미시, 농협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특히, 이번 경북 펀드는 중기부가 ’21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모펀드 조성사업 최초로 지역 대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경북 펀드를 매개로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포스코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펀드는 11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방·안전 분야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방·안전 분야 혁신기업 등 국제 경쟁력이 높은 조달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조달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과 KFI는 앞으로 수출지원사업의 상호 연계 및 공동 추진, 홍보·정보공유 등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소방·안전 산업분야 혁신제품의 해외실증 및 판로확대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오는 11월 개최되는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에서 소방·안전 분야 조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시장개척단 공동파견 등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보 청장은 “최근 전기차, 2차전지 보급 확산으로 인해 재난 환경도 복잡·다양해져, 우리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 기술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본격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해 혁신적 조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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