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0월 18일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술산업화 지원 전문기관들과 국내 기술산업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상임 장관이 과기정통부의 기술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국내 기술산업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첫 간담회로서 국내 기술산업화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서의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각 전문기관이 기술산업화 지원현황, 국내 기술산업화 환경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 간 자율 논의로 이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칭)대한민국 기술산업화 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산업화 성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기술산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인공지능 기술과 실제 사기전화 통화 데이터가 결합함으로써, 글자(문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향후 동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특례로 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라남도는 이(e)-모빌리티 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20일까지 4일간 영광 대마산업단지 일원서 ‘혁신을 e루는 가치,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밝혔다. 17일 개막식에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장세일 영광군수, 기업 대표와 주한 외국 대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전시엔 150여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신기술이 접목된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충전설비, 배터리 등 다양한 이-모빌리티 제품을 선보인다. 이-모빌리티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제관과 할인행사(블랙데이 30%에서 50% 할인)도 운영한다. 산업엑스포에 걸맞게 20개국 해외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운영하고, 세르비아, 케냐, 콩고 등 13개국 주한 외국대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이-모빌리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개척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선다. 이-모빌리티 기업인 100여 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기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5년부터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제도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9개 지역(안) :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로 안정적인 근무여건 보장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명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4년 10월 14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24년 10월)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 등 세부내용 교육부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0월 14일(월)부터 20일(일)까지 ‘한복의 멋, 한류의 벗’을 주제로 2024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일대를 비롯한 전국 300여 곳에서 펼쳐지는 전시, 체험,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한복 문화를 느껴보세요! ◆ 전시 10.9.~ 10.20. 서울공예박물관, '스치다, 보다' 전시 10.14.~10.17. 청와대 춘추관, 전통 한복 전시 ◆ 체험 10.16.~10.20. 창경궁, 전통 한복 곱게 입기 체험 행사 10.14.~10.15.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청소년 성년례 재현 행사 ◆ 서울공예박물관 토론회 10.19. 서울공예박물관 교육동 ‘한복의 과거와 현재: 문화적 정체성과 현대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 진행 ◆ 전국 300여 곳에서 즐기는 한복 체험 5개 지역 한복문화창작소와 10개 기획 프로그램 운영처, 282개 온·오프라인 일반 참여처 등 전국 300여 곳에서 한복 행사 진행 ◆ 베트남 호찌민 해외 거점 행사(10.26.~27.) ‘한국-베트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층간소음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카드뉴스로 설명해드립니다. 층간소음 이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기 동작 등으로 인한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층간소음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반려동물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층간소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Q. 층간소음은 위층에서만 발생한다? (X) 옆집이나 대각선 등 인접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Q. 층간소음은 해당 세대끼리 직접 해결해야 한다? (X) 관리사무소나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세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란?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의 중재 및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부모·취약아동 지원 사업 Ⅴ 한부모 가구 양육비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 대상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아동양육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구 대상 - 연 252만→연 276만 원 확대 *중위소득 63% 이하, 25.2만 명 Ⅴ 보호출산아동 맞춤형 보호 '임산부 상담기관' 안전한 출산 지원 및 출산·양육 정보 제공 '긴급위탁보호비' 월 100만 원 '아동보호 절차' 출생등록제 운영, 입양·가정·시설보호 꼭 필요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한부모·취약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어렵게만 느껴졌던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이제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쉽게 신청하세요. ◆ 사업자 등록 신청 화면이 깔끔해졌어요 공동사업여부, 사업장 임차여부 등 미리 입력받은 사업 특성 8종에 따라 작성할 필요 없는 항목은 신청서 입력에서 빠졌어요. ◆ 업종선택 따라가며 선택하면 어렵지 않아요 업종을 대·중·소 3단계로 분류하여 선택지를 제공하고 각 선택지마다 최근 5년간 등록 건수가 많은 업종 순으로 정렬해서 보여드려요. ◆ 간이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자의 개별적인 사항을 시스템으로 검토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적용 받을 수 없다면 왜 그런지 사유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입력한 신청서 내용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 종류를 알려드립니다. ◆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등록하세요 이 모든 편리함을 PC 홈택스에 이어 모바일 홈택스에도 담았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자전거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공영자전거 대여 실적은 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공표 Ⅴ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 Ⅴ 공영자전거 대여 증가 Ⅴ 자전거도로 증가 ※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 통계→승인통계’에서 확인 가능 자전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감소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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