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 시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방문해야 한다. 여행을 마친 후 입국 시에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후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5대 조선사 최고안전책임자(CS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인 만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끼임·추락·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중장비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도장·화기 작업 시 화재예방 등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집중 호우, 태풍 등에 따른 계절적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올해는 폭염이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은 옥외작업이 많은 폭염 고위험 사업장이므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 후 정밀하게 검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심판·소송은 일 측이 승·패소하게 됨에 따라 분쟁 종결 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고,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된 것이다.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3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제안한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가 '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조달청의 역할과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영상, 캐릭터·웹툰, 슬로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514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김채령씨의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는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를 제안한 작품으로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를 신선하고 친근하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분야에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전문평가제의 배점한도를 상향하여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신뢰도 평가 항목 신설,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다. 첫째,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는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 신설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택평가 항목으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 중 ‘종류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최대 0.3점이내에서 정한 점수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KS인증 신규 발급에 통상 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6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3일 개최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수도권 간담회로, 서울시, 경기도 서북부, 인천시에서 제안한 광역교통망 발전 방향과 신규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등 지역별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경기·인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연구원은 생활인구 증가 추세와 수도권 외곽에서의 유입 통행 증가로 인한 광역교통 혼잡에 대해 설명하고, 도심 혼잡 완화를 위한 광역버스 회차 지점 분산과 수도권 주요 간선축과의 기능적 연계 필요성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연구원은 통근 시간 장기화 등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 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는 11개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참여하며, 총괄계획가 운영과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영주시 총괄계획가의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건축문화대상 등을 수상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답사하는 일정을 포함해 진행한다. 영주시는 ’09년 전국 최초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한 곳이다. 대한민국공공건축상, 건축문화대상, 도시설계대상,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과 공간 활용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영주시는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삼각지 녹색거리, 역사문화거리, 시청 앞 등 거리와 전통시장 거점 등 권역별 공공건축계획을 수립한 후 개별 공공건축을 기획해 도시건축과 공간의 품격을 높여왔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인구 10만 도시인 영주의 공공건축 품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영주형 10분 동네’ 등 도시건축디자인(옛. 공간환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그간 현장조사(붕괴 거더의 제작·시공상태, 전도방지시설 설치여부 등), 관계자 청문, 관련법령·설계도서 검토, 품질시험,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사고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추가적으로 CCTV 영상분석(런처·교각의 기울기 변화 등), 3D 모델링을 통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했다. 사조위는 당초 계획한 6월 말까지의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사고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필요한 추가 검토와 후속 정리 작업을 마친 후 7월 중 최종 조사결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 오홍섭 위원장은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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