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업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군 관내 3개 지역에 농업기계안전전문관을 긴급 투입해 8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7일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산청군 신등면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청장은 현장에 동행한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농기계 수리 현장을 참관하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점검과 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복구 작업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비롯, 전국 3개 도 53개 시군에서 총 118명의 인력과 수리 차량 29대가 투입됐다. 이들은 경상남도 산청군(신암면, 신등면, 생비량면)에서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약 1,000대를 점검, 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충남 아산·서산·당진·예산 4개 시군을 찾아 1차로 농기계 점검, 수리 작업을 벌인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농기계 침수 피해가 많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유엔창설 80주년 기념 공모전'을 5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하고, 8월 11일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공모전은 숏폼과 일러스트 2개 부문에서 진행됐고, 총 1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숏폼 부문은 ‘유엔의 주요 의제를 널리 알리는 자유주제’로 공모했으며, 유엔이 지난 80년간 구축해 온 평화ㆍ안보,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의 가치가 무채색에서 다채로운 색상으로 변하는 과정을 실시간 드로잉으로 표현한 '평화와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가 대상을 수상했다. 일러스트 부문은 ‘유엔의 과거·현재·미래와 한국’을 주제로 공모했으며, ‘8자 매듭’을 모티프로 하여 평화로 이어진 한국과 유엔이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한 '매듭지어진 평화, 이어갈 미래'가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신희선 국제기구ㆍ원자력국 협력관은 유엔 80주년의 가치와 그간 성과들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모든 응모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나라가 유엔과 협력하여 글로벌 도전과제에 잘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부터 어촌계의 신규계원 모집활동을 지원하는 “희망海 요기海”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어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나 후계 인력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의 신규계원 구인 활동을 지원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어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됐다. 해양수산부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 후계 어업인의 원활한 어촌사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 신규계원 모집을 희망하는 어촌계에서 어촌계 기본현황, 가입조건, 조업실태, 어업소득, 주거지원 등의 상세정보와 함께 계원모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 제출하면 센터 누리집 내 ‘어촌계 신규계원 모집정보란(희망海 요기海)’을 통해 공개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과 농어촌을 잇는 협력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도입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체계적인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업 및 공공기관의 기금 출연은 교육·복지·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농산물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위아의 ‘이음마켓’과 지역 농가 지원 활동을 들 수 있다. 현대위아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꾸러미, 쌀, 과일 등을 지원했으며, 지난 5월 창원 본사에서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 ‘이음마켓’을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음마켓은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창원시 내 농가 17곳이 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ㆍ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ㆍ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학생인 ㄱ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적발됐는데, 당시 ㄱ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 경찰은 ㄱ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부산·울산·경남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의 우수상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8월 9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특화 스타상품 5개 기업이 특별전시 부스를 차리고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이날 기업들은 폐자원을 새활용한 패션소품, 지역특산물로 만든 수제청,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이윤이 돌아가는 우리밀 쿠키 등 지역의 우수상품을 판매한다. 지역특화 스타상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25년부터 새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높은 사회적 가치와 독창적인 지역자원 활용을 가진 지역의 기업을 선정하여,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 개척을 돕는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담아요, 주식회사 행복나무에듀, ㈜행복바라기, 이음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구이농 등이 선정됐으며, 지역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자원순환 생산판매 구조를 수립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부산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다가오는 8월 18일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청년 국제회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유엔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 논의 25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미래와 청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1990년대 지역분쟁이 확대‧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하에, 유엔을 중심으로 분쟁하 여성의 보호와 역량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활동이 진행됐다. 2000년 유엔 안보리는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과 분쟁 해결 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결의 1325호를 채택했고, 이후 안보리에서 9개의 후속 결의안이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관련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2018년 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Action with Women and Peace Initiative)'를 출범시켰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으로,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３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의무 666, 자율 107개) 사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통신사 등 40개 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ㆍ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공시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으며,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금년 검증은 6월 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에 대하여, 회계ㆍ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을 운영하여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3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오고 있다. 동 펀드는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의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의 건조를 지원한다. 선정된 선사는 해당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올해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총 13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퀸제누비아(목포-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실제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작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총 5척의 연안화물선을 지원하여 연안물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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