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8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인천 송도에서'APEC 2025 민관대화'를 개최했다. 민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오랜 전통이자 강점으로, 기업‧학계의 관여를 통해 핵심 성과물이 정부간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회의는 8월 11일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서 혁신으로(Demographic Changes, from Crisis to Innovation)’를 주제로, 8월 12일은 ‘인공지능(AI)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with AI)’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환영사를, 김진아 2차관이 개회사를 맡았으며, SOM3 개최 도시인 인천시 유정복 시장이 축사를 전했다. 행사에는 APEC 회원들의 다양한 공공‧민간‧기업 인사와 OECD‧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고, 양일간 APEC 고위관리회의 대표단 및 기업 관계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AI)은 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 ‘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강릉시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단기간 내 가뭄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강수 전망도 없어 가뭄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용수 확보, 운반급수 및 제한급수를 비롯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강릉시는 용수 감량(생활용수 10%, 농업용수 60%), 대체 용수공급(1.8만톤/일), 생수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에 따라 생활용수 공급을 단계적으로 추가 감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이번 주 내로 생수 2.9만 병을 공급한다. 앞서 7월에는 강릉시의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제한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환경부는 생활용수 확보 및 생수 추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한 급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전쟁기념관(서울 용산) 부지 내에 있는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도보 투어와 함께하는 용산공원 역사·건축 이야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80년을 맞아, 오랜 세월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어 왔던 용산이라는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 국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형과 시설물의 조성·활용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행사는 도보투어를 시작으로 용산공원의 역사, 길, 건축에 대한 전문가별 주제 발표와 시민 체험 발표,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도보투어는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전쟁기념관 동측 부분반환부지(미개방부지)를 직접 걸으며, 과거 건축물의 역사적 특성과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 첫 번째 발표자로 신주백 전문연구원(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식민과 분단의 아픔이 응축된 공간인 용산공원의 역사 이야기를 설명하고, 용산공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조성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종헌 교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12일 오전 9시 30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 - 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구조적 원인에 천착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목적이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상으로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제23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한 20개 팀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음원스트리밍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공정거래 이슈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모의 공정위 역시 매년 최다 참가팀 기록을 갱신해 왔는데 올해도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35개 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을 구상하여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보고서와 이를 반박하는 피심인 의견서를 7월 18일까지 제출했고, 5명의심사위원들이 이를 평가하여 7월 25일 총 20개의 본선 진출 팀을 선정했다. 본선은 팀별로 실제 공정위의 심판정 절차를 본따서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측이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치게 되며, 3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과 함께 8월 11일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20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정은석, 이동하, 노현곤)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유주형, 유혜림, 신동경)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효중, 박재형, 김범수)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승민, 이연지, 추유안)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7개 팀(특허 부문 44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이 함께 참석하여 신고자 보호에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위촉장 수여가 끝난 후에는 신규 자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자문변호사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신규 자문변호사는 총 25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제주 지역 변호사가 처음으로 위촉되어 지역별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를 대리해서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공유(유포)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형 학원 및 교육기업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 불법 복제·공유, 약 33만 명 활동 ‘유빈아카이브’는 ’23년 7월부터 수능 등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약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일명 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와 다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8월 11일 충북 청주시 소재한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에서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기안전 교육분야 전문기관인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화된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은 총 3시간 동안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체험교육은 일상 근무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으로 구성됐으며, 응급처치 및 생활 속 안전, 안전보호구 및 과전류 위험성 등 전기관련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체험형 교육은 과전류에 따른 전기화재 시연, 안전보호구 성능 체험 및 심폐소생술(가슴압박술)교육 등 실감형 체험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윤석범 센터장은 “산업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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