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팬스타 드림호(선상)에서 열린'2025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선상 세미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한국크루즈포럼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 지자체, 학계․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크루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발표에서 새만금 신항 크루즈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새만금 기항지 관광 중심의 지역과 상생하는 기항지 관광지를 ‘관광객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계별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 홍두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국내 크루즈 거점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아시아 크루즈 시장과 새만금 신항만의 기항과 모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G-PASS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6월 13일 15시 30분 서울핀테크랩(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청의 해외 특허권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준비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기업들과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재산권 활용 신산업 창출, 양자기술 기반 보안기술의 특허 확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기반 기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해외에서도 강한 권리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로 개발된 ‘탄소공간지도’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의 시범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개발을 맡은 ‘선도소프트’가 ADB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후행동계획을 통한 기후 스마트 도시개발 지원(Supporting Climate-Smart Urban Development through City Climate Action Planning)’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6월 16일 ADB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수출은 국토교통부 R&D 사업인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23∼'27)’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탄소공간지도는 행정구역 또는 격자 단위로 건물·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활동과 산림의 탄소 흡수성능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지도 시스템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하고 있다. 전국 약 720만여 동(棟)의 건물별 에너지사용량과 도로구간별 교통량, 임상도를 기반으로 탄소배출과 흡수정보를 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하여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①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②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의 위반사례도 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민간위원(4명)을 7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훈령에 따라 정부와 민간측 위원으로 구성(20명 이내)하며, 1년의 임기 동안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3기 협의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생에너지, 지역사회, 지역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격은 ▲전북지역에 등록된 공공·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 소속 회원으로 지역사회·경제 등 분야에서 활동 경력 10년 이상 또는 ▲재생에너지·경제·지역개발·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정책 제언 및 정책적 협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한 달간(5.1~5.30) 진행된 5월 동행축제에서 총 4,36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접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2,388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68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동행축제는 13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했으며, 2만 2천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처음으로 전국 4개 거점지역(인천, 세종, 나주, 춘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막 판매전을 개최하여 소비촉진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성과 제고 등 동행축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우수상품 선별, 누리집 기능개선을 통한 제품 직접구매 기능 도입,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한 소비자 참여 유도, 입소문(바이럴)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강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민간기업들도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쿠팡 롯데온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소상공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6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1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 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한국김산업연합회는 김 생산어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2년부터 ‘김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 수출 확대 및 가격 안정화, 어촌 활성화 등에 기여한 김 산업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으뜸 김 전시, 수출 활성화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약 1.3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부는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양식에서부터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물가 및 수급 동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송 차관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그동안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김 생산에 앞장선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새 정부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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