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15일 14시, 충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5년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로드쇼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자체에 소개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4년도 모펀드는 출범 1년 만에 총 2조 4,934억원 규모(모펀드 소진율 81.5%)의 1~5호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3,000억원 규모의 신규 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공지능(AI)이 미래 산업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초거대AI추진협의회 초청 간담회가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트웰브랩스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서성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부회장과 이재성 트웰브랩스 대표이사, 손지윤 네이버 전무,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이사(KOSA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공지능(AI) 기업들은 현장에서 우수한 인공지능(AI) 인재 확보가 어려워 양질의 교육·훈련과 우수 인재를 국내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기업은 창의적인 업무의 특성에 맞는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고민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인력은 몰입도 높은 근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성일 상근부회장은 ’25년에만 1만명 이상의 인공지능(AI) 인재 부족이 예상된다며 현장 중심 실전형 인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18일에 중기부가 발표한 ｢소공인 지원 3개년(‘25~27년)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정책과제로 중기부와 광역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정책역량을 투입하여 지역 소공인을 3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중기부는 ‘27년까지 10개 내외 광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가 선정됐다. ‘경상북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재)경북테크노파크가 프로젝트 전담기관으로 3년간 수행한다.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 소재 22개 기초지자체, 영주·경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소공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정책 허브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1년 차인 올해는 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과 소공인특화지원사업(스마트 제조지원, 판로개척, 작업환경개선) 25억원의 연계지원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5일,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로 ｢전략협업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전략협업 협의체에서 두 부처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협업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창출·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협의체 이후 매월 1회 전략협업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중기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취업취약계층은 신속한 재취업을 통해 생업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우중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전략적 인사교류를 기반으로 양 부처 간 효율적인 협업 수행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5일 오전 김포~파주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확보방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전 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집중안전점검(4.14~6.13)에 참여하여 국토교통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해체공사 현장, 민간 물류창고 등 939개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최근 사고 유형, 여름철 집중호우 등 리스크 분석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며, 점검자의 주관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첨단장비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교량의 경우 GPR(Ground Penetrating Rader)을 활용, 교량 콘크리트 두께, 철근 배근 상태를 수치화하여 점검하고, 전통시장의 지붕 상부, 교량 하부 등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을 활용하는 등 분야별 특화 계측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접수 예정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 두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지내수면 어가 중 직불금을 수령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왔고, 뉴질랜드는 2025년 4월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소포장, 최대 25kg)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약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됐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로 농업회사법인 ㈜온세까세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 주민과 민간 사업추진단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부터 100개 시·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단을 구성했고, 액션그룹이라 불리는 주민 활동조직(법인, 협동조합, 공동체 등) 약 3,000개를 육성·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제공,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측면에서 뛰어난 역량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업추진단, 액션그룹을 매달 선정하고,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4월에 소개할 ‘온세까세로’는 강원도 원주시의 대표 액션그룹으로 지역 농가 상생,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우유와 달걀을 사용하는 우유 생크림빵이 주력 상품으로, 연간 300만 개를 생산하여 편의점, 유통업체 등과 협업하여 판매하고 있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15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로봇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대표 이정호)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로봇, 드론 등 미래 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 상품으로 개발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새로운 상품 개발에 앞서 제조현장, 이용 기관 등을 찾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최초의 이족보행로봇인 HUBO 개발진이 창업한 회사로 협동로봇, 이동형양팔로봇, 물류로봇, 사족보행로봇, 초정밀지향 마운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로봇플랫폼 전문기업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정수 이사는 “국내 로봇제품을 공공시장에 보급할 판로가 열리길 기대한다”며, “순수 국내기술로 탄생한 로봇이 여러 기관에 보급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서비스로봇 임대서비스 등 미래 서비스 신상품 개발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급으로 서비스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5일 서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1월 20일 및 4월 3일(美 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美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설명회는 美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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