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2분기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추진 결과, 검역탐지견 ‘알파’(비글견, ♂, 2017년 生)가 미국에 있는 일반 가정으로 입양됐다고 밝혔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서류 심사, 현장 심사 후 입양 가정을 선정하나 이번에는 입양 가정이 미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 심사 대신 심층 대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는 입양 가정의 책임감이 충분하고 주거환경이 적합하다고 평가했으며, 입양 이후 현지 반려동물 등록, 사회관계망(SNS) 및 이메일을 통한 분기별 관리 실태 보고 등을 조건으로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했다. 참고로 이번에 최종 선정된 입양자는 미국에 거주 중인 이민자로, 미국 현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배우자(수의사)와 함께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삶에 관심을 가지던 중에 인터넷을 통해 검역본부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제도를 알게 되어 은퇴 검역탐지견 ‘알파’의 입양을 신청했다. 6월 19일 검역탐지견 센터에서 진행된 은퇴 검역탐지견 ‘알파’의 입양 행사에서 입양자는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비의 게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했으나, 게시하는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한정)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여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3박 4일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일원에서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개최한다. 2015년부터 개최한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올해 열 번째 행사로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시의 젊은 청년과 농촌 마을 주민이 만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올해는 30개 대학교 봉사단체 200여 명이 참여하여, 한방진료, 물리치료, 마을 벽화 그리기, 이·미용, 안경(돋보기) 맞추기, 소방 안전 점검, 아동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재능나눔 캠프를 시작으로 대학 봉사단체 학생들은 여름방학과 주말을 이용해 필수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 160개 마을에 재능나눔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재능나눔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2024년도까지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1,000개 농촌마을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100개 마을 6,200여 명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상현 농촌사회서비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외 및 국내 대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와 협업하여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영국, 캐나다, 필리핀, 태국 등 유엔군 참전국과 인도네시아(물자지원국) 등 총 9개국 41명의 외국 학생들과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60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을 주제로 연천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와 통일의 밤(‘평화의 길’ 걷기 소감 나눔), 오두산통일전망대 견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생각과 바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인 6월 28일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군남홍수조절지 두루미테마파크에서 모여 “Marching For Blessed Korea”를 외치며 유엔군화장장시설에 이르는 10여 ㎞의 DMZ ‘평화의 길’ 구간을 걸었다. 참가자들은 임진강을 따라 걸으면서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접경지역을 둘러보며,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지속 가능한 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내 남서측 부지에 건립하는 '정부대전지방합동청사'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당선작을 토대로 건립되는 합동청사에는 대전 내에서 개별적으로 임차청사나 노후청사를 사용 중인 8개 특별행정기관이 입주하게 될 예정이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RestHILL’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합동청사 건립 사업은 대전 내 각지에 위치한 8개 특별행정기관을 한곳에 모아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입주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합동청사는 총사업비 1천 32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0,18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당선작을 토대로 2026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 2029년 행정기관들이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세계적인 건축 흐름을 반영하고, 방문객 및 입주 공무원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선정되도록 지난 3월부터 약 100일간(3월 20일∼6월 23일) 추진했다. 국제설계공모에는 국내 및 이탈리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저출생 대응)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인증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중소건설사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가족친화 예비인증기업에도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수출지원)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사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환경정책지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고등급(+등급)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등급 및 가점을 조정한다. 업계 인증 준비기간등을 고려하여 저출생 대응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가점은 2026년 1월 1일, 해외공사 실적 가점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분야 기술제안서 심의 등을 담당할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119명을 추가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선정된 119명의 위원들은 사전접촉금지, 윤리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7월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공주택 등 건축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정성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달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22개 분야 64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계약 등 건축 분야 평가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번 선정에서 건축구조 11명, 건축시공 108명을 추가 선발했다. 조달청은 공정하고 청렴한 평가 환경 조성을 위해 선발 위원의 부정부패 이력을 검증하고 직무 관련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뽑았다. 한편, 조달청은 평가위원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분야 기술자문위원회 평가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평가 과정도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를 표어로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본 공모전은 국민의 목소리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참신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 대상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이며, 단순 민원성 요구사항이나 구체성이 없는 제안, 타 기관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관세청 소관 외 업무 등은 제외한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선정되지 못한 참가자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기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시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재난·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고시)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화재, 침수, 화학물 누출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의 기준을 담고 있다. 그간 국제표준(ISO)이 제시하는 사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절차를 준용했으나,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유사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유사 법령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계획도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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