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다. 세미나는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의 기조 강연과 기관별 연구자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기조 강연에서 복합 위기 시대에 사회보험의 역할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전형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각 기관 연구자들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분야별 주요 현안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비전형 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4일 오전 서울(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교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육운 종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교통산업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교통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교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이 일상화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고속 노헌영 부회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우신종합자동차정비공장 윤기선 대표가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고, 20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300여명의 행사 참석자들은 전체 육운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재외동포청은 국내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스타트업 시애틀 시연회(K-Startup Demoday in Seattle)’를 1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작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바 있다. 시연회에는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개사와 재외동포·현지 벤처투자회사, 지역 인사 등 50여명이 참가했으며, 스타트업 투자 설명과 60건 이상의 1:1 투자 상담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재외동포청과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 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 창발, K-스타트업센터 시애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우수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11월 14일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배포하는 ‘재정검증 가이드북’은 ▲ 재정검증을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기본편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심화편 ▲ 현장에서 자주 묻는 주요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퇴직연금 실무 ‘길잡이’ 역할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 본사(프레스센터)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5,5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및 6개 주요 은행대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새도약론은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했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주에도 제품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에게 부담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가격표시판의 판매가격과 보고가격간의 일치 여부,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연구용역(’25.10월 ~, 국토연구원)과 공청회(11.13.),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13.)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첫째,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２ 둘째,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우선,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추어 균형성을 제고한다. 그 이후, 균형성 제고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하여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 ３ 셋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한다. ４ 넷째, ’26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15.~12.17.,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18.~12.22.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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