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하는 외국인투자 합동 워크숍을 12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4년 지자체 외투 유치 현황과 최근 구미 도레이社 생산공장 증설 등 우수 외투 유치 사례와 듀폰코리아 등 외투기업의 사례 발표로 지역에 필요한 외투 유치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 지역 혁신과 연계한 외투유치 전략과 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지역별 전략산업 기반의 유치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외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 협력 활동 강화,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코트라 IK 내 투자협력지원팀 신설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유치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에 기여할 수 있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워크숍에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는12월 5일 15:00, 대외 관계부처 1급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국내외 상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정세에 대한 주요국 반응과 외환·금융시장 동향을 공유하면서 정부의 시장안정조치에 따라 외국인 기업, 투자자들의 우려는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의 긴밀한 소통, 협력하에 대외정책을 국내 상황에 동요됨이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등 경제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공관 등 가용한 채널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 기업, 투자자 등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환경 변화가 국내 불확실성과 맞물려 시장의 우려 및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을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우리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예상 현안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1급 회의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2월 5일 11: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12월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의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부담 대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➊소상공인 종합대책(7.3일) 가속화, ➋피해구제·규제개선, ➌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금년 중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경기 안성 소재 안성팜랜드에서 '2024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홍보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독려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49개 경영체가 생산한 동계 사료작물 33점과 하계 사료작물 16점이 출품됐으며, 1차 성분평가와 2차 외관평가를 거쳐 하계 사료작물 4점, 동계 사료작물 4점 등 총 8점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최우수상은 전남 영암의 송림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성도)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경북 경주의 오봉산낙농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 신강태), 장려상은 전남 나주의 공산중포영농조합법인(대표 임기진), 특별상은 경기 이천의 우리목장(대표 이재혁), 전남 영광의 해오름영농조합법인(대표 정인성), 전북 정읍의 친환경들녘(대표 홍기성), 경북 경주의 영농조합법인 안강조사료(대표 정율락), 경기 안성의 안성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광진)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550만 원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12월 5일,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22.5월부터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이를 믿고 기다린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더욱이 올해 7월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생활비, 금융채무 등 개인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고, 2년 6개월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피해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이 30여건에 달하고,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된 상태에서 다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 사업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도 ㄱ 씨는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수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탐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25-2026년 참다랑어 연간 어획 한도가 기존의 748톤에서 471톤(63%) 증가한 1,219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참다랑어는 공해(公海)뿐만 아니라 연안 수역을 이동하는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 국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수산자원이다. 따라서 EEZ 내 자원일지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하는 국가별 어획 한도량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과거 회원국들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 한도량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대표단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으로 30톤에 불과한 참다랑어 대형어(30kg 이상) 어획 한도를 501톤(1,570% 증가)으로 대폭 확대하여 소형어를 포함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1,219톤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증가한 쿼터량은 우리 어업인과 참치 유통가공업계 등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1,219톤)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참치회’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오전 9시(현지 시각) 미국 보스턴 ‘르메리디언 보스턴 캠브리지’에서 ‘한일 바이오벤처 합동 IR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바이오벤처 4개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10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개최된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일 양국 바이오벤처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세계 3대 VC 중 하나로 모더나를 탄생시킨 미국 바이오 전문 투자사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과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웨덴의 ‘EQT’ 등 22개의 글로벌 VC‧CVC가 한일 양국의 바이오벤처와 1:1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 이날 IR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은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첨단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로,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하여 일본의 제약사, 대학, 병원 등과 공동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날 오후 인근 다케다 제약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바이오 VC, 글로벌 빅파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 바이오 벤처기업의 피칭과 함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는 ‘K-방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5개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로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2개월인 국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장기간 해결이 곤란하던 킬러규제부터 기업현장의 크고 작은 현장규제에 이르기까지 총 102건의 공공조달 규제가 혁파되어 연간 980억원 수준의 조달기업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혁신기업의시장 진입 활성화, 판로 확대 등 전방위적 기업지원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조달청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등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7일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2월 현재 91건의 과제를 완료했고, 12월 중에 개정 예정인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나머지 과제도 연내에 실질적으로 모두 완료할 전망이다. 금년도 공공조달분야 규제혁신은 조달시장의 진입 문턱과 비용·행정부담 경감은 낮추고, 판로지원은 확대함으로써 ‘진입’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중소·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연간 3.5만건에 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캐나다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대(對)캐나다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로, 전기차 산업발전과 함께 북미지역 전기차·배터리 시장진출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배터리·배터리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캐나다의 풍부한 핵심 광물을 기반으로 생산된 배터리와 이러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USMCA에 따라 역내가치비중 충족 시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 중 북미생산 요건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공약으로 언급한 캐나다 관세조치 등 미국 신(新)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현재 “북미시장 공략을 위해 캐나다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시점”인 만큼, “정부는 미국의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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