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후 국무회의 의결(12.10.)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간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하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규모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나,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 대형 R&D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경제장관회의(6.3.)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6.4.)에서는 R&D 사업을 신속․적기에 추진하면서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맞춤형 검증 제도 등 예타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폐업 또는 휴업사업자도 포함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1. 1.~ 2. 10. · 신고·납부 내용 : 1.1. ~ 12.31. 까지의 면세 수입금액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제외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특수교사 교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한 특수교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달성교육지원청 정지연 교사, 특수교사 발명교육 특허청장상 수상' 최고상인 특허청장상은 정지연(대구달성교육지원청) 교사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은 정혜리(부산성우학교) 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는 2024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한 특수교사 발명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사들(64명)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해당 교육을 직접 적용하여 실습한 결과를 내·외부 심사위원이 평가해 선정했다. '특허청-국립특수교육원 협업으로 특수교사를 위한 발명교육 실시' 특허청과 국립특수교육원이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는 특수교사 발명교육은 2020년부터 매년 2회씩 실시하여 그간 총 403명의 특수교사가 수료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사가 장애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학생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6일 제79차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응급실 및 후속진료를 비롯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 등 기존 지원정책은 유지하면서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한 추가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과밀화 방지 위해 발열클리닉(100개 이상) 및 코로나19 협력병원(200개 내외) 재가동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거점지역센터 10개 내외 추가 지정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중증 수술 수가 인상 등 의료환경 개선 올겨울에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65세 어르신,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현장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료비 지급 상한액이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24.12.6.)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정 대상 ① 경남공고(부산) ② 광주전자공고(광주) ③ 삼일공고(수원) ④ 서울공고(서울) ⑤ 울산공고(울산)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학교 별 연간 2억 원 내외 -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운영학교(2.3억) - 환경기능사 운영학교(1.7억) · 지원 기간: 2024.12 ~ 2029.12 (3+2년) · 지원 내용: 환경분야 자격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환경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용 지원 녹색산업에 필요한 현장 실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공지능(AI) 경쟁력에 핵심 역할을 하는 데이터 분야 기술과 산업 동향,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2024 데이터 진흥주간'이 12월 9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데이터진흥주간 행사를 서울 여의도(12.9-10,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와 이태원(12.11, 로얄파크컨벤션), 강남(12.12, 보코서울강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그리고 가치’ 슬로건 아래, 컨퍼런스, 밋업(Meet-up), 성과공유회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를 전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포토존 등 다채로운 체험형 이벤트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1일차 : 비즈니스 데이(12월 9일) (개막식 및 시상식) 12월 9일 오전 개막행사에서는 ‘데이터 산업 진흥 유공 포상’ 시상식이 열려 데이터 혁신 창출과 데이터 품질·데이터 가치 제고에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국산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를 반도체 제조 공정에 국내 최초로 공급하는 ‘초순수 국산화 실증플랜트 통수식’을 12월 9일 오전 에스케이(SK)실트론 구미 2공장(경북 구미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의 물이며,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과 오염물질 등을 세척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도체 산업 이외에도 의료ㆍ바이오, 화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현대의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다. 이러한 초순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온물질의 농도를 1ppt(1조분의 1) 이하, 용존산소 등 물속의 기체 농도를 1ppb(10억분의 1) 이하로 만드는 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만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초순수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국내 2조 2천억 원, 해외 28조 원에 이르며 2028년까지 국내 2조 5천억 원, 해외는 35조 5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갈수록 첨단화되는 반도체 산업에 발맞추어 초순수 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는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아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12월 수상자로 삼성중공업㈜ 최성인 시니어 엔지니어와 ㈜큐리오시스 안성은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최성인 삼성중공업㈜ 시니어 엔지니어는 스마트 솔루션 분야 전문가로서 3차원(3D), 증강현실(AR),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정보통신(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여 조선업계 디지털 전환 및 업무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성인 시니어 엔지니어가 개발한 ‘3차원 계측 자동화 솔루션’은 데이터 전처리에서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며, 기존 대비 작업 효율성을 20% 이상 향상시켰다. 또한 ‘AR 기반 생산지원 솔루션’으로 의장품 검사와 공정 모니터링 과정을 혁신하여 의장품 설치 오류 발생률을 기존 대비 30% 이상 감소시켰다. 최성인 시니어 엔지니어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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