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① 출발 전 차에 쌓인 눈 제거 차에 쌓인 눈이 바람에 날리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요. ② 차간 거리 유지 및 커브길 주의 눈이 내린 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제동거리가 3.2배 증가. 길이 얼었다면 5~8배까지 제동거리가 증가할 수 있어요. ③ 차량 내 스노우체인 구비 스노우체인은 차량의 접지력을 높여주며 미끄러운 눈길을 운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④ 고가도로, 터널 입구 진입 시 천천히! 고가도로나 터널 입구는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제동거리를 가늠하며 통과해보세요! ⑤ 미끌어지는 쪽으로 핸들 조작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쪽과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자동차 스핀현상이 더욱 심해져요. 타이어가 미끄러질 때는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주세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약 1시간 30분 걸렸던 파주~고양~서울 이동 시간이 이제, ‘22분’으로 줄어들어요. 지하철보다 3배 정도 빠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12월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6분마다 한 대씩 운영된다고 해요. 고양시, 파주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서울 출퇴근이 훨씬 나아지겠죠. GTX-A 노선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데요. 3월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이번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2026년에는 ‘수서~서울역’(삼성역 제외) 구간, 2028년에는 삼성역을 포함한 모든 구간이 개통해요. 2030년, 2028년 개통 예정인 GTX-B와 GTX-C 구간까지 더하면 수도권 교통이 훨씬 편리해질 텐데요. 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GTX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2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문, 세 번째 ‘주요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연구원 구성원과 기관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연구현장 방문은 국가 전략기술 확보 및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기술 산업화의 거점이 될 출연연의 미래 모습을 연구현장과 함께 공유·논의하고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 중인 민관합작 연구개발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통해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반 가상원자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으며 아울러 방사선 생명공학(바이오) 생태계 성장을 위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주요국이 각축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세계 시장 선점을 목표로 원자력 산업의 체계를 기존 공공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원자력연구원의 향후 역할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유상임 장관은 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할당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 이동통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망으로,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춤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 36개 기업이 76개 지역에서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해 제조·물류·의료·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수요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과기정통부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는 이러한 수요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신청 절차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9월부터 전파방송통신체계를 관리·운영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달 체계 개선 작업 및 누리집 전자민원센터 내 이음5세대 이동통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총 16개 기술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 유망기술의 상용화 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에 대해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다. 이번 16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42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올 하반기에 인증을 받은 주요 기술로는 국내 최초 선박용 광자이로 콤파스 개발 기술, 키성장 기능성을 가지는 유산균 발효 굴 추출물 제형화 기술 및 굴 패각 적층 섬유 돌망태를 활용한 해안습지 보호 공법 등이 있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시험시공 및 시범구매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확인을 거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우고기 가공 과정 생산 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등록, 확인할 수 있는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에서는 한우고기(지육) 입고부터 부분육 포장 처리 실적 신고, 반출신고 현황 등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축산물 이력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축산물이력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한우가 태어날 때부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사육, 출하, 도축,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우고기 가공 단계의 이력 정보는 대부분 자체 생산관리 절차에 따라 제품 생산 최종단계에서 신고가 이루어져 실시간 이력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한우고기를 가공할 때 부위 혼성·중량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공부위별 생산 가능 수율 계산 기능과 부분육 생산 허용범위를 실시간 검증하는 기능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6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202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2024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첫 번째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에 따라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을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혁신법 상 5개 분석기준*에 따라 ’23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조사기준 : ’23년 12월 31일) ’23년 기준으로 17개 주요 전문기관에서 세부사업 1,044개, 총 18조 3,119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8개 기관이 전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의 산실이 될 광주AI영재고등학교 설립이 본격화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정부와 광주AI영재고 설립에 필요한 국비-지방비 재정분담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학교 설립에 속도를 높인다. 재정분담은 국비 70%, 지방비 30% 규모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와 함께 미래형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기획을 진행했고,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국비 31억7500만원)가 반영되면서 광주AI영재고 설립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설립에 필요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데다, 2025년 국가예산에 건축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설계를 착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기획재정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최근 재정분담 협의를 마무리했다. 광주AI영재고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871억원의 70%(611억원)를 정부가, 나머지 30%(260억원)를 광주시가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지난 8월 광주AI영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과학기술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비밀취급명령 등의 위반자와 더불어 이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규정도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출국, 세계 10위 수입국으로 세계적인 무역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실시유형에 수입은 포함되어 있으나 수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등록번호: 경기,아53873 | 등록일 : 2023-11-30 | 발행인 : 이재은 | 편집인 : 이재은 | 전화번호 : 010-2411-7479
Copyright @경제인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