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지난 3월 전국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과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성금 6억5,459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청 직원,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림조합중앙회, 소관 협·단체 임직원 등 3,000여 명이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모금된 성금은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구호 물품 지원, 피해 복구 등의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여름 장마철 전까지 산불 피해지에 대한 응급 복구를 실시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5년 정부혁신 수립 방향인 ‘소통과 협력’, ‘서비스 향상’, ‘업무 효율화’ 3대 정부혁신 분야에 기반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과 소통하고, 민관 협업으로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8개 분야 총 22개 세부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소통과 협력 분야에서는 대국민 소통과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민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지 스마트 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반복 민원 예방을 위한 영농 현장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력 기반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추진,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에너지(고체연료)-환경(소각재 비료)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 다부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늘봄학교, 정신건강 전문 인력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한다. 다문화 가정·외국인 거주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식품 성분 정보제공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통일 교육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2025년 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예산 : 총 3.2억 원)'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과 단체가 대상이다. 3가지 사업유형(△학술행사 △문화·예술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통일인식 제고와 통일 분야의 교육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민간단체 통일 교육 활동을 통해 누구나 통일을 꿈꿀 수 있는 통일 교육의 열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8개사로, 1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6건, 휴업 1건, 상호·주소변경 8건 등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댄다코리아, ㈜더클라세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팍스리테일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니오라코리아(유), 주네스글로벌코리아(유), 스타컴즈㈜,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 나비힐㈜, ㈜프리마인 등 6개사이다. 한편, 2025년 3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 사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30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관련 업계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주택 CM용역 종심제 심사기준과 관련해 평가의 공정성, 내실있는 기술인의 역량 평가, 부실벌점 실적 평가사항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공주택 분야 CM용역의 종심제 심사기준 주요 개정사항을설명하고 입찰비리 최소화를 위한 정성평가 비중 축소, 참여기술인 심층면접 도입, 부실벌점 처분 사업 실적평가 제외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메일을 통해 공지한 다음 달 시행 예정인 표준 입찰공고문 및 심사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입찰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CM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CM용역의 경우 2024년 59건(6,344억원) 중 49건(6,002억원)을 종심제로 진행했다. 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순번을 정해 상급자의 식사를 사비로 챙기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권한 남용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등 직무상 갑질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광명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주거취약 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 불편 등 고충민원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4월 29일 2025년 4월의 관세인에 제주세관 김현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주무관은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밀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마약류 밀반입 유형을 분석하여 제주세관 자체 우범 여행자 선별 기준을 개발하고, 캄보디아발 여행자의 휴대품(과자봉지, 스틱형 커피 등) 속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총 5.3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최신 적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셔츠 속, 바지 주머니 등 여행자 신체 다양한 부위에 은닉된 금괴 4kg을 적발해 조사 의뢰한 인천공항세관 송상은 주무관을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금 밀수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 의뢰된 위 금괴를 포함한 금 16.7kg(시가 29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사범 6명을 검거한 인천공항세관 장재수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고위험 이사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강화하여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이사화물에서 실탄, 총기 부속품 등 위해물품 148점을 적발한 서울세관 최혜경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4월 29일 한국 카지노업관광협회(서울 소재)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이종욱 조사국장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사무국장, 전국 주요 15개 카지노사의 업무 책임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환전이 이루어지는 카지노 업계에서 자발적인 준법활동을 독려하고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4년 카지노 환전영업자 주요 위반·유의사항, 2025년 관세청 검사 방향, 카지노 도박자금 관련 범죄 사례를 설명했다. 올해부터 관세청은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지검사를 진행하되 매년 자율점검표를 통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박자금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카지노 환전 고객은 대부분 국내 입국 외국인으로 그 자금 역시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것이므로, 고객이 환전 신청한 자금이 세관 신고를 거쳐 적법한 절차로 반입됐는지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카지노 환전업계는 “작년 관세청의 점검을 통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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