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사회적(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소셜)벤처기업 대표, 사회적(소셜)벤처 투자사, 사회적(소셜)벤처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생생히 전달했다. 한 장관은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소셜)벤처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변화의 주체”라며, 사회적(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소셜)벤처 지원을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 세계적(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사회적(소셜)벤처 판별기준 개편을 통한 투자 활성화, ▲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역기반 사회적(소셜)벤처 육성, ▲ 연구개발(R&D), 창업·성장, 금융 등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3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민관 공동의 전략적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대기업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상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상생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SK ∙ LG ∙ 롯데 ∙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상생협력 총괄 임원진과 한국경제인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성숙 장관은 인사말에서 “상생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위탁 관계를 넘어 플랫폼, 유통, 금융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생협력기금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관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월 23일 15: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먹거리·석유류 등 소관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잦은 강우, 급격한 기온 하락 등 기상악화로 일부 농산물 가격 변동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철저한 작황관리 등 가격･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치킨 등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식 중량 축소 등을 통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생육지연, 무름병 등 병충해 확산 등에 대응하여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이 협업해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사과, 단감 등 과일류는 출하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김장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배추･무･마늘 등은 정부 수매비축 등 출하조절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정부-정비업계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유관 협회가 참석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9.30,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 주요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일정 등을 정비업계와 공유한다. 9.7 공급대책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의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복잡한 행정절차, 동의 확보는 최대한 한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ㆍ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았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컨퍼런스 '2025 I.B.T.F(International Battery Tech Future) in 새만금'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콘퍼런스를 국제적인 규모로 격상하여 개최되며,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념비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성과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혁신(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개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20개 세션을 통해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동향과 산업발전 전략, 정책 지속가능성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통합 스마트제조와 공급망 관리,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내외 저명 연사들이 참여하여 EU 배터리사업 현황(일까 호마넨, Ilkka Homanen), ESS기술과 배터리 소재 최신 동향(알레이샤 장, Alasia Zhang), 차세대 배터리 역할(김명환 한국화학연구원단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평균 0.8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5,936개 품목, 시장시공가격 581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발표했다. 공통자재는 평균 0.88%,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0.30% 상승했다. 최근 시중노임단가는 상승한 반면, 건설공사비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가격 안정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격 조사는 지난 7월부터 민관협업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11월 1일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된 시설자재가격은 나라장터 및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된 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해 질의 및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 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장가격이 적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제26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시상식이 10월 2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팹리스 등 후원기업 임직원과 수상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은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들의 설계 능력향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200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Design the Future, Lead the Semiconductor’라는 표어를 주제로, 학생들이 팹리스 기업의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지원받아 미래 AI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반도체 설계기술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AI가속기(GPU·NPU 등) 수요의 증가에 따라 HBM 관련 작품이 많이 입상해,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내 21개 대학 6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팀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국무총리상 1팀, 산업통상부장관상 4팀, 지식재산처장상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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