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진짜 집주인 맞으세요?? 전세계약,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당사자 확인입니다. ■ 왜 집주인 확인이 중요할까요? - 임대인(집주인)과 계약자가 다르면 보증금 반환 불가 위험 - 신분증 위조, 대리인 사칭, 법인명의 악용 등 다양한 사기 수법 존재 - 계약 전 철저히 확인해야 내 보증금 안전! ■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는 법 · 주민등록증 /여권 진위 확인 - 정부24 또는 국번없이 1382 · 소유자 일치 여부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법인소유 주택일 경우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위임장 확인 ■ 대리인과의 계약 이렇게 확인하세요 - 위임장 원본+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대조 확인 → 서류가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계약 보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내가 가진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찾아보세요! Q. 누리집에서는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A. 주택유형별·품목별 우리동네 분리배출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검색자 위치에 기반한 배출장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품목의 배출방법을 문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분리배출 Q&A 게시판도 운영합니다.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분리배출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의 최적화 화면 지원 -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제공 - 글자 크기 조절 기능으로 고령자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지금 확인하고 정확한 분리배출을 시작해보세요.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3000억 원↓= 종량제봉투 구매비용 감소(약 5억 매) CO2 88kg↓= 1인당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연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면 1인당 연간 약 88kg CO2eq의 감축 효과가 있고 약 5억 매, 3,000억 원 규모의 종량제 봉투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출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LOCK 1 업무 관련 개인정보 수집할 경우 최소 수집 원칙을 지키기 ※ 거래처 관련 회사 직원 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해요. LOCK 2 문서 공유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 홈페이지, 외부 문서 공유 등의 상황 발생 시 개인정보가 2차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LOCK 3 업무 관련 단체방에서 자료 전송 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하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LOCK 4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사용 후 즉시 파기하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사용 시 유출되지 않게 조심하고, 파쇄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LOCK 5 업무 관련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례는 사전에 방지하기 1. 개인정보 파일은 사용 즉시 삭제 2. 거래처 정보가 담긴 파일은 보안 유지 3. 사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일 경우 지속적으로 정보 보호 교육이 필요해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완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 손해배상액 현실화 ·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외에서는 아플 때가 제일 걱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거든요~ - 세계 최초의 이 서비스, 자랑해도 되죠? 국민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꾼 혁신 중 '최초'로 도입한 사례와 '최고'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선정됩니다. ■ 최초의 혁신 - 소방청(2018년)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 시 응급의료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서울특별시(2013년) 약봉투에 복용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복용법을 기재해 환자들이 복약 안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 광주광역시 (2008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할 때마다 혜택(현금, 포인트 등)을 받는 참여형 서비스 - 전라남도 신안군 (2007년) 가족, 친척이 없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공적 장례 지원 제도 ■ 최고의 혁신 - 서울특별시(광역) 전용 빈소 마련, 모범적 조례 제정, 365 상담 콜센터 마련 등 전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