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상남도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존중과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60%까지 확대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박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중앙부처가 시각을 전환해 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주체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최소 50% 이상, 가능하다면 60~80% 수준까지 국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경남도가 2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지사는 기획조정실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 의료 시스템 혁신과 겨울철 민생 안전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박 지사는 정부 혁신 대상을 수상한 응급의료 상황실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도내 35개 응급실이 분산 운영되면서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적시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야간에 급성 맹장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언제든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면서 응급 의료 선진국 및 복지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모든 전문 진료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통합 응급실’ 도입 등 혁신적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박 지사는 긴급 복지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가 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겨울철 민생 돌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정작 절박한 도민을 위한 긴급 지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며 “도민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 재정 집행 과정에서 긴급 복지 예산이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권고를 통한 재정 집행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1인 가구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선 현실을 반영해 복지 정책 전반의 전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좌석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경전선 고속철도(KTX)의 운행 횟수 증편을 위해 중앙정부와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는 등 도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