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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 48개 지방관서 산업안전 담당 부서장 회의 개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및 지역별 기획･특별감독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시기별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한 집중점검주간 운영, 세부 업종 ･ 유형별 타겟 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까지 산재 예방을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일터에서는 재래형 사고가 지속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겠다" 약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행정안전부, 2차 소비쿠폰 지급 개시 4주간 95% 신청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을 선별 기준으로 활용 결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22(월)~10.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천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천364억 원이 지급되어, 추석 연휴 간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19. 24시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90%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소득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전국 군수들이 마련한 '도농 상생의 장', 농식품부 장관도 발걸음

송미령 장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 농협중앙회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 지역상생직판행사 개막식’에 동참하여 농업인 및 관계자 격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0월 20일 서울광장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상생 가치 확산을 위한 ‘2025 지역상생직판행사 개막식’에 참석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이번 행사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정부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최승준 군수협의회 회장(정선군수)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도·농 상생과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농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들이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