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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정부, 국민 편에서 끝까지 책임 묻겠다. 법 위반 시 엄정 조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2월 30일과 31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범정부 TF 대응계획]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철저 조사)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수사기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국민들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

VMS재단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에 ASIC 을 합쳐 비트코인 채굴 성공

- GPU 와 ASIC 을 합친 비트코인 채굴 컴퓨터 KC인증 마크 획득에 이은 성과 - 일반 컴퓨터와 폐 컴퓨터에 ASIC 카드를 넣어 비트코인 채굴 컴퓨터로 전환 성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내 최초 “암호화폐 채굴 시스템” 으로 국내특허 3건, KC인증 2건, 해외특허 3건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가 또 하나의 연구개발에 성공을 거두었다. 2021년10월 미국에서 VMS 재단을 만들고 Vehicle Mining System 을 개발하고 2023년11월에 한국에 브이엠에스코리아 법인을 설립하며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투자하여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채굴컴퓨터를 Made In Korea 로 만드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제품공급가가 5천만원으로 일반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 제품으로서 투자방식을 리스/렌탈로 영업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불경기 탓에 영업이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할때 1000번의 실패끝에 1000가지 안되는 이유를 발견했듯이 박가람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끝에 일반 데스크탑 PC에서도 ASIC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낸 것이다. ASIC은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의 약자로, 특정 응용 분야 및 기기의 특수한 기능에 맞춰 설계·제작되

공정위, 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금액·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23. 12월경부터 ①장학금의 효과, ②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①야나두는 2023. 12월경부터 2025. 5. 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라고 광고했다.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3배라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막연히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