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 · 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에서 2~3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판매가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러한 푸르밀의 행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ㆍ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11월 25일,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전망 국제회의'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의 실현을 위한 전망과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기조분과 및 ‘멈춰진 협력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2.0과 남북중러 협력’ 2개의 주제분과로 구성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분과에서는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맡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참여하여 한반도 경제정책의 미래를 논의한다. 이어지는 1분과에서는 접경지역 특구 개발,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대북경협, 미국의 북한개발 참여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다뤄진다. 오찬 후 진행되는 2분과에서는 북한 관광, 북·중 관계와 남·북·중 협력, 러시아 극동개발과 남·북·러 협력 등 다자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본 행사는 한·영 동시통역을 제공하며, 통일부 누리소통망을 통해서도 누구나 시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