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4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육성과 조달행정 AI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과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은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번째 구매자로서 AI 산업 성장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제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AI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공공조달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AI 융복합제품 R&D 과제 우선 선정, AI 기술 혁신공모전 개최, 범부처 AX 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현안 해결형 AI 솔루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 63건(25.5%), 제재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 27건(10.9%)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건 분야가 27.9%(34개 법령 대상 6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한 해 동안 정부의 주요 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2026년 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1월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6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한 7개 분야의 2026년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국민 2,132명과 국민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하여 제도개선 우선 추진 분야를 선택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30.1%)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27.6%)와 50대(20.3%)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