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3월 16일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2026학년도 우리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교육현장 밀착형 법률지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위촉식은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우리변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촉 변호사들이 교육현장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지원본부는 기존 ‘학교변호사’ 제도를 ‘우리변호사’로 개편하고,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력 운영의 전문성 강화 ▲지원 방식 개선 ▲지원 범위 확대 등 제도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변호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부 인력을 재구성하고, 내·외부 추천을 통해 교권 분야 전문 변호사를 추가 확보했다.

 

지원 방식도 학교와 변호사를 1교 1변호사를 연계하고, 기존 유선·서면 상담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자문을 확대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학교가 실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 조력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행 서비스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정규 교원 중심에서 수업지원강사, 산학겸임강사 등 다양한 교육활동 주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측 내용증명 등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 대응 의견서 작성,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 의견서 작성 등 법률 의견서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학교지원본부는 ‘우리변호사’ 제도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우리변호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